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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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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공
[고소] 전세사기 고소 및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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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7-14 조회수 609

본문

사건개요

컨설팅 업체가 개입하여 시세 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변제 자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형사고소를 통해 전세금을 전부 회수하였음

본 사건의 특징

컨설팅 업체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였고, 그 대가로 일부를 수수료로 나누어 갖는 등 관련자들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음.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시 변제 자력이 부족한 임대명의자에게 전세금 전부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관련자들간 공모관계를 정확히 규명하여 사기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임.

결과

고소성공, 전세금 전부 회수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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