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담 | 온라인 상담을 통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
전화기 아이콘

성공사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혐의없음
사립학교 교사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고소당한 사례 - 불기소처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등록일 22-03-09 조회수 656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 A의 전처가 양육자 변경 청구에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하여
의뢰인 A 및 그 연인인 의뢰인 B가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고소인의 고소 의도가 불순하고 혐의사실이 허위 또는 과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립학교 재직자로 아동학대 혐의 수사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처분 결과를 막론하고 실직할 위험이 있어, 통지가 되는 일이 없게 조치하고 신속한 진행을 도모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71조

목록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