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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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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함께 사업을 하던 상대방이 자금 사용을 두고 절도죄로 고소 – 불기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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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17 조회수 344

본문

사건개요

장기간 공동으로 사업을 하며 자금을 관리하던 중, 상대방이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절도죄로 고소한 사례.

본 사건의 특징

거래내역이 많아 혐의 소명에 어려움이 있었음. 다수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로 방어.

결과

불기소(혐의 없음)

근거규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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