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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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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공
[고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액 합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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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17 조회수 355

본문

사건개요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변호인이 신고 절차부터 함께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어 불법촬영 등 범죄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신고, 고소 절차부터 함께한 바, 불법촬영 등 추가로 의심되는 범죄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을 적극 설득하여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압수수색 중 가슴 등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이 발견되어 범죄사실 입증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초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는 범죄를 시인하고 진지한 사과를 요청하였으며, 고액의 합의금으로 피해를 배상하였습니다.

결과

고액 합의 성공

근거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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