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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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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만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사례 – 벌금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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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17 조회수 322

본문

사건개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환전을 해주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기소,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었고, 사기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과 참작 사유를 여러 차례 의견서로 제출, 벌금형으로 종결시켰습니다.

결과

벌금형

근거규정

형법 347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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