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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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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종결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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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10-24 조회수 1,079

본문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불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돈만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음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들의 범행 기간이 1년 정도로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다수였으며, 범행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가 피의자들의 행위가 사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범행에 참작할 사유를 포함하여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한 끝에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시켰음

결과

약식 벌금형 종결

근거규정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347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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