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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벌금형
아청법위반(성매수)
14세 아동과 조건만남으로 아청법위반(성매수) -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14세 아동과 트위터 등 메신저로 연락하여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남을 가지다 적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
음주운전 4회차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알코올농도 취소수치 긴급사안 - …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경우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혐의에서는 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준으로 ..
합의성공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
트위터로 퍼뜨린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 - 1천만원의 합의금 수령 …
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스타 유튜브에 업로드된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고, 음란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박지용 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동종범죄 3회,피해자 13명,500회 이상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구속 재…
의뢰인은 도로에서 카드를 습득하였고, 피해자 13명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점유이탈물 횡령 13건, 습득한 신용카드를 517회 사용하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받았고 사안이 중하다 판단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합의성공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케이삼흥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며 편취 사기 및 유사수신 형사고소/민…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케이삼흥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차
동종 음주전력 4회차 매우 위험한 고난이도 사안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동종 음주전력이 3회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은 구속 내지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재판부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 또한 같은 음주운전 4회차로 수사를 받게 되어 매우 위험한 ..
구공판기소
특경법위반(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미수
특경법위반(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미수 피해자 고소대리 구공판 …
의뢰인은 투자리딩방사기를 당하셨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전문 투자자가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투자를 유도하였고, 리딩방에 접속하였습니다. 투자리딩방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익인증이 쏟아졌고 이에 따라 의뢰인 또한 3억원을 투자하..
방어성공집행유예
아청법 성매수, 미성년자 의제강간(병합)
아청법위반(성매수),미성년자의제강간 -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청법위반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인해 매우 긴급한 상황에 놓여지셨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성을 매수한 사건이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적용된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되면 '유기징역 3년'이상에 처해지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절도
함께 사업을 하던 상대방이 자금 사용을 두고 절도죄로 고소 – 불기소
장기간 공동으로 사업을 하며 자금을 관리하던 중, 상대방이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절도죄로 고소한 사례...
합의성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액 합의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변호인이 신고 절차부터 함께한 사건입니다...
대환의 성공사례 |
의뢰인을 위한
의뢰인만을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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