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성범죄변호사 | 대환 형사전담 검사장, 판검사출신 전관변호사

성공사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방어성공집행유예

강제추행

사무소 직원을 2차례 강제추행하여 연루되고, 원심의 처벌과 전자장치부착명…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2차례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이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대환이 방어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피해자 문 앞에 서성이고 문틈을 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 2가지 …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 앞을 서성이고, 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집 문 틈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 차례 들여다 본 사안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된 사안입니다.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2가지 혐의가 적용되었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보이스피싱 사기

보이스피싱사기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고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 - 무…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그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2차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1차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고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합의성공

사기(재범)

4회 재범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사기…

의뢰인은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뢰인이 중고물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약 1,2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술과..

집행유예

고용보험법위반

유급휴직 없이 속여 노동청 지원금을 신청하고 1,300만원의 고융유지지원…

여행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해당 회사의 직원 2명이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4회에 걸쳐 약 1,300만 원 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건...

기소유예

항공보안법위반

항공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최대 징역 10년의 항공보안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

의뢰인은 공항에서 출입국 보안 검색을 하는 항공 보안 검색 요원의 거친 짐 수색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가방 속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자 손목을 때리며 폭행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조세범처벌법

22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세무서로부터 고발된 의뢰인 - …

의뢰인은 24개의 거래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약 22억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여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뒤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 세무서로부터 고발되었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은 의뢰인 - 불기소…

의뢰인은 블라인드에 부서 담당 팀장의 불륜 및 직원 편애 사실을 게재하였고, 사내 구성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팀장의 명예를 훼손하여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벌금형

아청법위반(성매수)

14세 아동과 조건만남으로 아청법위반(성매수) -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14세 아동과 트위터 등 메신저로 연락하여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남을 가지다 적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대환은..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

음주운전 4회차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알코올농도 취소수치 긴급사안 - …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경우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혐의에서는 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준으로 ..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