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인사이트

부동산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검색해보니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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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가 인정되면 민사상 피해액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신청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코인 판매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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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한 금전이 5억 이상이라면 특경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 또는 사기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를 받아 가중처벌될 수 있어 매우 긴급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구속 가능성도 있으니 최대한 초기에 금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주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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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고의성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은 대체로 1회가 아닌 여러차례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클럽 같은 장소에서 나도 모르게 섭취했다고 해도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 줄 마약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리딩방 들어가게 되서 어플 다운로드 받고 투자했는데 출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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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코인리딩방의 특징은 실제 어플과 유사하게 만든 조작 어플을 다운로드 받도록 한 뒤, 수익을 조작하여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그 후 높은 수익률에 따라 출금을 요청하면 10~15%정도의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라고 요구하거나, 잠적합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피해자가 많아지고 그만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사기변호사와 함께 증거 보전과 신속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가 친구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였고 전치3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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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장의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형사처벌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피해 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학폭위와 형사처벌 모두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징계 절차로 1호(접촉금지등)부터 9호(퇴학)까지 있으며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지 않는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형사처벌의 경우 소년원입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초기부터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한 학폭위,형사처벌에 대한 동시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클럽에 갔고, 거기서 알게된 사람과 합의 하에 모텔에 입실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헤어지고 나서 강간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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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범죄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시 정황과 모텔CCTV 등을 확인하여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클럽 이후 모텔에 입장하기 전의 과정들을 자세히 검토받아 자의로, 합의하여 모텔에 입장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강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서로 웃으면서 대화한 모습이나 헤어지고 난 이후의 메시지 등을 강간전문변호사가 직접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설득력있는 증거와 정황이 있다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 늦어버리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체되면 그만큼 불리합니다.

27살 사회초년생입니다. 홍대부근에 살고 있는 친구 통해 필로폰을 1번 투약했고, 친구가 잡히면서 같이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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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경위가 중요합니다. 친구가 권한 것인지, 직접 구매하고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것인지, 속아서 투약했는지 등 어떤 경위를 통해 투약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소명하셔야 유리하고 마약사건은 증거가 확실하므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마약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근거로 조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탄원서, 반성문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량의 경우 투약한 횟수, 투약기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속히 진행되어야 기소유예 이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도 취해서 건물에 술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모텔로 데리고 갔고, 관계를 하고 두고 왔습니다. 다음날 바로 고소 당했고 준강간으로 경찰조사 받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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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과정에서 모텔 CCTV, 이동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게되고, 이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만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CCTV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현 상황에서는 이미 만취되어 잠들었고 데려가는 과정에서 항거불능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요하며 합의는 직접 하시는 것은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성범죄변호사와 경찰조사 전 진술부터 준비하셔야 제대로 방향을 잡아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유명한 투자 대가와 친분이 있다며 접근해서 투자하도록 유도했고, 리딩방에서 2억 투자했다가 현재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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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많은 투자사기 유형이 리딩방을 통한 주식사기입니다. 유명인 또는 유명투자자를 사칭하여 접근하고 리딩방에 입장시킨 후 바람잡이들을 이용해 투자하도록 권유합니다. 아마 출금을 미루거나, 출금을 위한 수수료를 요구했을 것이며 이 경우 2차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즉시 형사고소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후 민사까지 빠르게 조력 받아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기 단계부터 투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11살 딸아이한테 옆집 아저씨가 옷을 벗게 하도록 했고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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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13세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아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도록 할 수 있으며, 최대 전자발찌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수사기관의 대응이 매우 엄격하므로, 초기부터 아청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것도 처음이고 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한 것도 처음입니다. 언제 선임해야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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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는 초기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방어, 무죄 등에 대해 최대한 방어를 해두어야 추후 과도하거나 억울하게 처벌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리딩방 들어가서 투자했다가 출금 미루면서 계속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출금하려면 수수료도 납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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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을 미루는 것이 전형적인 투자사기로 보입니다. 또한, 출금을 위해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2차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리딩방사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금을 미루는 사유도 그럴듯 한데, 대부분은 시간끌기이며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다가 잠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이상 징후를 눈치채고 즉시 고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단계부터 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술집에서 만나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허위고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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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보통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진술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자가 같은 진술로 일관한다면 충분히 허위고소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증거자료 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준강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성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술집에서부터의 동선도 확인하고, 서로 웃고 떠들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당시 목격자나 CCTV 등을 전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투약했고 , 걸려서 경찰조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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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에서도 의존성이 높은 필로폰은 1회성이라도 구속수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구속이 될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서도 긴급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미 수색을 당했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늦지 않게 마약변호사와 함께 바로 대응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인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 눈가도 찢어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모든 조치 다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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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출신학교폭력변호사가 있는 대환에서는 자녀분을 위해 1) 형사고소 대응- 고소장작성 등,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 3) 학폭위 대응- 학폭피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준비 등 모든 것들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학폭위 심의위원 출신이 모든 것을 파악하여 조력 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