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법무법인 대환 인사이트

인사이트

법무법인 대환이 의뢰인을 위해 다양한 법률 사례를 제공합니다.

  • 형사

    비상장주식 사기피해자입니다.

    곧 상장한다며 매수를 권유하였고, 못해도 5배는 먹는다며 이를 보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설득당하여 투자했는데 잠적했어요.

    법무법인 대환
    전형적인 비상장주식사기로 보입니다. 원금보장 및 수익률보장은 유사수신행위이며 잠적했다면 즉시 긴급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고 사기고소 후 이후 절차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대환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

    밴드투자사기에 당했습니다.

    수익률 보장 5%라고 하여 처음에 소액을 투자하다가 큰 돈을 벌려는 욕심에 전재산 2억을 투자했고, 차트상으로는 수익이 높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출금신청을 해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법무법인 대환
    수익보장 및 원금보장은 전형적인 투자사기로 보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기조직의 수법이 출금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사칭 HTS를 다운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수익률 또한 조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전문변호사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사기고소를 진행한 후 합의 또는 처벌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 형사

    마약밀반입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몰래 마약을 들여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압수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마약 밀반입은 일반 사건보다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수입 행위는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며 어떤 마약을 밀반입했는지, 밀반입한 마약의 양은 어느정도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가액이 높은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살인보다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적발 즉시 마약전문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 마약

    배달했는데 마약던지기알바인 줄도 모르고 잡혔습니다..

    단순 배달알바라고 해서 했는데 알고보니 제가 배달한 게 마약이었습니다. 저 징역가는 건가요.

    법무법인 대환
    마약류관리법에 의거 소지 및 유통 행위는 강력한 처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던지기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의도적으로 유포했다면 최대 징역형은 5년이며, 판매 및 유통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없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배달하였다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빠르게 내방하셔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형사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음주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형은 15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정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형사

    성관계 유포로 연루되었습니다

    과거 전 여자친구와 관계 중 몰래 촬영을 하였고 시간이 오래 지나 친구들과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다 소문이 났는지 당사자가 알게 되었고 적발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대환
    상대 동의 없는 촬영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만약 유포를 한 경우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제 14조에서는 징역7년 또는 징역형 5천만원까지 처벌될 수 있으며 돈을 받고 영리목적으로 유포했다면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 이하를 받아내야만 징역형을 면할 수 있으니 경찰조사 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성범죄

    창피하지만..제가 미성년자와 만났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중학교1학년 학생과 만났다가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중학교1학년은 만 나이로 13세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되며 13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당사자 동의가 있더라도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해당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경찰조사를 앞두신 경우, 초기 진술단계부터 반드시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초기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바뀔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사안은 특히 긴급한 사안입니다.
  • 형사

    전세사기에 당했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검색해보니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대환
    먼저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가 인정되면 민사상 피해액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신청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ㆍ금융

    코인 판매책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불법 코인 판매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대환
    편취한 금전이 5억 이상이라면 특경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 또는 사기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를 받아 가중처벌될 수 있어 매우 긴급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구속 가능성도 있으니 최대한 초기에 금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형사

    마약인 줄 모르고 했는데 처벌 되나요??

    친구가 주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법무법인 대환
    마약류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고의성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은 대체로 1회가 아닌 여러차례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클럽 같은 장소에서 나도 모르게 섭취했다고 해도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 줄 마약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형사

    사기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리딩방 들어가게 되서 어플 다운로드 받고 투자했는데 출금을 안해줍니다.

    법무법인 대환
    주식 및 코인리딩방의 특징은 실제 어플과 유사하게 만든 조작 어플을 다운로드 받도록 한 뒤, 수익을 조작하여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그 후 높은 수익률에 따라 출금을 요청하면 10~15%정도의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라고 요구하거나, 잠적합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피해자가 많아지고 그만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사기변호사와 함께 증거 보전과 신속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형사

    아이가 친구를 때려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이가 친구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였고 전치3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무법인 대환
    학교폭력은 학교장의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형사처벌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피해 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학폭위와 형사처벌 모두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징계 절차로 1호(접촉금지등)부터 9호(퇴학)까지 있으며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지 않는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형사처벌의 경우 소년원입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초기부터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한 학폭위,형사처벌에 대한 동시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성범죄

    공무원이고, 강간으로 연루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클럽에 갔고, 거기서 알게된 사람과 합의 하에 모텔에 입실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헤어지고 나서 강간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
    현재 성범죄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시 정황과 모텔CCTV 등을 확인하여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클럽 이후 모텔에 입장하기 전의 과정들을 자세히 검토받아 자의로, 합의하여 모텔에 입장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강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서로 웃으면서 대화한 모습이나 헤어지고 난 이후의 메시지 등을 강간전문변호사가 직접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설득력있는 증거와 정황이 있다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 늦어버리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체되면 그만큼 불리합니다.
  • 형사

    필로폰 투약으로 잡혔습니다.

    27살 사회초년생입니다. 홍대부근에 살고 있는 친구 통해 필로폰을 1번 투약했고, 친구가 잡히면서 같이 잡혔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가 중요합니다. 친구가 권한 것인지, 직접 구매하고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것인지, 속아서 투약했는지 등 어떤 경위를 통해 투약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소명하셔야 유리하고 마약사건은 증거가 확실하므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마약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근거로 조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탄원서, 반성문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량의 경우 투약한 횟수, 투약기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속히 진행되어야 기소유예 이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준강간으로 고소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저도 취해서 건물에 술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모텔로 데리고 갔고, 관계를 하고 두고 왔습니다. 다음날 바로 고소 당했고 준강간으로 경찰조사 받기 전입니다.

    법무법인 대환
    경찰조사 과정에서 모텔 CCTV, 이동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게되고, 이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만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CCTV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현 상황에서는 이미 만취되어 잠들었고 데려가는 과정에서 항거불능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요하며 합의는 직접 하시는 것은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성범죄변호사와 경찰조사 전 진술부터 준비하셔야 제대로 방향을 잡아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02-6956-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