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들어가서 투자했다가 출금 미루면서 계속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출금하려면 수수료도 납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대환

출금을 미루는 것이 전형적인 투자사기로 보입니다. 또한, 출금을 위해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2차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리딩방사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금을 미루는 사유도 그럴듯 한데, 대부분은 시간끌기이며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다가 잠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눈치채고 고소해야만 합니다.

술집에서 만나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허위고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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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보통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진술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자가 같은 진술로 일관한다면 충분히 허위고소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증거자료 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준강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술집에서부터의 동선도 확인하고, 서로 웃고 떠들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당시 목격자나 CCTV 등을 전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투약했고 , 걸려서 경찰조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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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에서도 의존성이 높은 필로폰은 1회성이라도 구속수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구속이 될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서도 긴급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미 수색을 당했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늦지 않게 바로 대응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인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 눈가도 찢어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모든 조치 다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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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출신학교폭력변호사가 있는 대환에서는 자녀분을 위해 1) 형사고소 대응- 고소장작성 등,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 3) 학폭위 대응- 학폭피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준비 등 모든 것들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학폭위 심의위원 출신이 모든 것을 파악하여 조력 해드릴 수 있습니다.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나와서 술을 더 마시고 결국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기억이 없다며 저를 준강간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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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 만취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텔에 들어갈 당시의 거동 등 종합적으로 CCTV를 분석해야 합니다. 성관계를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그 진술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였고, 지인이 적발되면서 덩달아 저까지 연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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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는 최대 징역형 10년 또는 벌금형 최대 1억 원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알선, 수수, 소지 등을 하는 경우 본 죄가 성립합니다. 마약수사대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조사에서 진술조력부터 받으셔야 하며 확실히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재범률이 높은 만큼 징역형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업무로 수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수표 임의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고 6억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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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은 최대 징역 10년의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5억 이상이라면 특경법위반에 해당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긴급한 사안입니다. 먼저, 말씀주신 수표 사용에 관하여 비용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검토 받으셔야 하며 횡령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직원의 고소 및 고발이 된 상황에서는 증거자료가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도 빠르게 살펴보고 초기수사대응 및 진술에서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빠른 변호사대응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사 퇴사 후에 제가 디자인자료와 영업비밀자료를 빼돌려 사업했다며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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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사에서 제시한 영업비밀유출 자료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건기록을 살펴보아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실제로 보안유지가 되어야 할 만큼의 관리가 되었는지, 자료만으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등을 전부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자료들도 방대하고 변호사가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만큼 빠르게 초기부터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썸 관계에 있었고 저희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거부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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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실무상 확실한 무혐의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본 사안처럼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 경우, 하지만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한 경우는 흔한 사안으로 저희가 많이 수행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 상대와 이후의 메세지 등 준강간 피해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되도록 기소되기 전인 경찰조사 단계에서 선임하셔야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하여 하게 되었는데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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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역할을 부여 받은 경우 본인이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정에서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몰랐다고 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억울함을 풀기 위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검토를 빠르게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제가 꼬집었다며 학부모님께 말한 상황이고 저는 꼬집은 적이 없습니다.. CCTV에서도 꼬집었다는 부위에 손을 넣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꼬집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해서 정신과도 다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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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CCTV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 부위에 꼬집은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억울함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이로 인해 정신과를 가지고 있다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진술부터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CCTV 검토를 통한 무혐의 주장, 증거자료 수집 및 확인, 증거 불충분 주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작년에 3회차로 처벌을 받았었는데, 연말이 되면서 술자리가 많아졌고 술버릇떄문에 운전을 잡았습니다. 운전 중 불시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4회로 연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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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3차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4회차로 입건된다는 것은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당시에 정황은 어떤지부터 빠르게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3회차 음주운전 처벌 이후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나, 다시금 연루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7회차까지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대응준비 하는 것이며 경찰조사를 혼자 가지 마시고, 진술부터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험설계사입니다. 병원의 원장 및 직원들과 함께 공모하여 의료기록을 조작하고 그로 인해 허위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병원이 적발되면서 저도 같이 연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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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벌금 5천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여러 명이 범죄를 공모한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공범들이 서로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입을 맞출 수 있기에 구속될 우려가 높습니다. 구속되면 변호사와의 소통, 증거자료 준비 등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이에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최대한 빠르게 내방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 파악 후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혐의에 대해 선처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기가 있었고 장난으로 성적인 묘사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물론 기분 나빠하는 것도 몰랐고, 거부의사가 강하지 않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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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르게 군인의 경우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에 의거한 처벌이 진행되며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특수한 상황이기에 더 강한 처벌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군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초기 연루되셨을 당시부터 합의의사를 밝히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의뢰인의 현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범 여부, 환경적인 요인, 당시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혐의 가능성 및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나가셔야 합니다.

P2P 사이트에서 음란물 다운로드 받았따가 불법촬영불 시청 및 소지로 경찰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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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으실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보입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보안처분이 신상정보등록이며, 이 경우 10년까지 매년 경찰서에 본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되는 처분입니다. 확실한 다운로드 내역이나 혐의가 있다고 보여진다면 선처를 받아내야 하며 초기 경찰조사 진술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에 따라 사건의 해결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