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코인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었다고 했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여 1억 투자했었습니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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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에 대한 빠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서로 가는 경우 수사 속도가 늦어져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을 통해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접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기처벌 이후 손해배상 또는 형사 합의를 통해 전액 회수한 경험이 많은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증권범죄합수단 단장을 역임했던 검사장출신, 금감원출신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어쩌다가 어플로 알게 되었고 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신고 당하고 보니 15세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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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5세 이하에 해당된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되며 서로 합의 하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반드시 선처를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성인이라고 생각하였고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했거나, 외모 및 화장이 성인으로 보이기 충분한 경우 등 종합적인 상황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기부 수사단계부터 위 모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검토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 정도 마약운반책으로 대마, 엑스터시를 운반하다가 잡혔습니다. 물론, 어떤 물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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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은 중대범죄에 속하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운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엑스터시운반(5년 이상 유기 또는 무기징역) 등 다양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운반을 한 정황이 적발된다면 최대 사형입니다. 수익창출을 위한 운반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종합적으로 운반한 마약의 종류 또는 양, 조직 내 가담 정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변호사를 통해 세세한 상황 설명이 필요하며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투자사기 조직에서 사무실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휴가로 2주동안 자리비운 사이에 적발되었고 저도 경찰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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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는 어느정도 깊게 개입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편취한 액수가 많은 경우(5억 이상) 특경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직급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자세하게 검토 해보아야 하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초기 경찰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사초기부터 준비해야만 불리한 진술과 압박수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도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쩌다가 주말에 술 먹고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술자리에서도 스킨십을 했고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헤어지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며 신고하겠다고 하며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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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당시, 헤어지기 전 CCTV등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애정 행위가 있었거나, 헤어진 후 태도가 바뀌기 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메세지를 주고받은 내역 등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혼자 출석하시게 되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나도 모르게 인정하게 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한 진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세지로 수익300% 이상, 원금도 보장된다고 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갔고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있었는데도 출금하려고 하니 계속 시간을 끌었고 잠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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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코인투자사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점, 오픈채팅방에서 수익인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부 바람잡이입니다. 또한, 출금을 회피하는 것 또한 코인거래소사기의 특징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사기고소를 진행하시어 회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빠른 수사가 개시되도록 도와 드리고 공격적으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는 실제 회수 사례가 많습니다.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니 즉시 대응에 나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곧 상장한다며 매수를 권유하였고, 못해도 5배는 먹는다며 이를 보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설득당하여 투자했는데 잠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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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비상장주식사기로 보입니다. 원금보장 및 수익률보장은 유사수신행위이며 잠적했다면 즉시 긴급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고 사기고소 후 이후 절차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대환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익률 보장 5%라고 하여 처음에 소액을 투자하다가 큰 돈을 벌려는 욕심에 전재산 2억을 투자했고, 차트상으로는 수익이 높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출금신청을 해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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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장 및 원금보장은 전형적인 투자사기로 보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기조직의 수법이 출금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사칭 HTS를 다운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수익률 또한 조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사기고소를 진행한 후 합의 또는 처벌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몰래 마약을 들여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압수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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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은 일반 사건보다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수입 행위는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며 어떤 마약을 밀반입했는지, 밀반입한 마약의 양은 어느정도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가액이 높은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살인보다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적발 즉시 마약전담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배달알바라고 해서 했는데 알고보니 제가 배달한 게 마약이었습니다. 저 징역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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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에 의거 소지 및 유통 행위는 강력한 처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던지기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의도적으로 유포했다면 최대 징역형은 5년이며, 판매 및 유통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없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배달하였다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빠르게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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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형은 15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정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유선상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과거 전 여자친구와 관계 중 몰래 촬영을 하였고 시간이 오래 지나 친구들과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다 소문이 났는지 당사자가 알게 되었고 적발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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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동의 없는 촬영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만약 유포를 한 경우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제 14조에서는 징역7년 또는 징역형 5천만원까지 처벌될 수 있으며 돈을 받고 영리목적으로 유포했다면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 이하를 받아내야만 징역형을 면할 수 있으니 경찰조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성인이고 중학교1학년 학생과 만났다가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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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1학년은 만 나이로 13세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되며 13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당사자 동의가 있더라도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해당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경찰조사를 앞두신 경우, 초기 진술단계부터 반드시 조력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초기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바뀔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사안은 특히 긴급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검색해보니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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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가 인정되면 민사상 피해액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신청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코인 판매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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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한 금전이 5억 이상이라면 특경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 또는 사기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를 받아 가중처벌될 수 있어 매우 긴급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구속 가능성도 있으니 최대한 초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