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모르는 사람들과 2:2로 술집에서 합석한 후에 각자 모텔로 헤어졌고, 둘 다 술취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는데 다음날에 기억이 없다면서 저를 준강간으로 고소할거라고 하였고 경찰한테 연락 받았어요.

법무법인 대환

준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먼저, 합의 성관계였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모텔 입장 당시의 CCTV 거동상태, 주변인 진술, 블랙아웃이 아니라는 점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걸려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최대 징역 3년에 해당되며, 공급가액의 3배까지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실제 거래 및 사업체 독립성 등 자료를 통해 고의성을 부인하거나, 판례 분석을 통한 양형방어 등이 필요합니다. 대환은 세무법인과의 MOU를 통해 더욱 전문적인 세무조사대응이 가능합니다.

친구랑 해외여행에서 마약투약을 하게 되었고, 친구의 지인이 신고하게 되면서 친구가 경찰조사에서 저를 공범으로 불었다고 합니다. 전 근데 마약인 줄 모르고 했었어요.

법무법인 대환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마약 종류인지에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기 증거와 대응방안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므로 신속히 내방하셔서 수사단계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인데, 현금영수증을 계속 넘겼다가 세무조사 관련하여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안은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전 전체 영수증을 점검하고, 미발급된 내용은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환은 세무법인 및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늦기 전에 문의 바랍니다.

관세포탈과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대환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입니다. 초기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셔야 하고, 의료적 목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 주장하여 수사단계부터 면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온라인무역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중국 진출을 위한 월 자문 및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대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은 기업자문 및 중국 관련 기업자문도 가능한 로펌입니다. 국내외 계약서 검토 및 협상 등 모두 가능합니다.

솔자리중에 부하직원 손목을 잡았었는데, 저는 앉으라고 잡은건데 불쾌하다고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직장내성추행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성추행보다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단순히 손목을 붙잡은 정도라고 해도 신고자가 불쾌감이나 압박을 느꼈다면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라는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오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남편이 횡령 3억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대환

횡령은 사건 초기 진술부터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합의 등을 통해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신속히 내방하셔야 합니다.

연애 중에 서로 사진을 찍던 중 한 번은 동의 없이 찍었을 뿐인데, 그걸 문제 삼으며 고소를 했습니다. 연인 관계여도 범죄가 되나요?

법무법인 대환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촬영 당시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 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원치 않았다”,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진술하면 실제 관계의 친밀도와는 별개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촬영물을 삭제했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조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시간대, 당시 대화 흐름, 서로의 태도 등을 정확히 정리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맥락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맞아서 방어하려 했는데, 경찰에서는 서로 폭행했다며 쌍방 처리라고 합니다.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대환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공격이 현재·부당해야 하고, 자신의 행위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문제는 실제 사건에서 그 ‘범위’와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CCTV, 목격자 진술, 의무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정당방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경찰 진술 단계에서 이미 사건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황을 구조화해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간 화나서 욕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고소했다며 조사에 나오라고 합니다. 이런 일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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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은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으며, 특히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화의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가 발언의 맥락을 정리해 불필요한 왜곡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길가에서 용변을 보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고의가 전혀 없었는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대환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경우 성립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지만, 장소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의한 심신미약, 우발성, 공공성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반성문,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말다툼 중 화가 나서 탁자 위 컵을 집어 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위협을 느꼈다며 특수협박죄로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해칠 의도는 없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대환

특수협박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를 위협했을 때 성립합니다. 직접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현실적인 공포를 느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 감정 폭발이었고, 실질적 위해 의도가 없었다면 정상참작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당시 정황·언행·물건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별 후 친구에게 전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알게 되어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보여준 것도 불법인가요?

법무법인 대환

타인의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인 관계가 끝난 뒤라면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포 의도나 공공 전파가 아닌 단순한 대화 수준이었다면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위의 범위와 의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인과 갈등이 생긴 이후 단체 채팅방에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

법무법인 대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 파급력이 커져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이 인정되거나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표현의 맥락과 의도를 정확히 분석해야 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조언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