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온라인무역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중국 진출을 위한 월 자문 및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대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은 기업자문 및 중국 관련 기업자문도 가능한 로펌입니다. 국내외 계약서 검토 및 협상 등 모두 가능합니다.

솔자리중에 부하직원 손목을 잡았었는데, 저는 앉으라고 잡은건데 불쾌하다고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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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성추행보다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단순히 손목을 붙잡은 정도라고 해도 신고자가 불쾌감이나 압박을 느꼈다면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라는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오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남편이 횡령 3억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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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은 사건 초기 진술부터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합의 등을 통해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신속히 내방하셔야 합니다.

연애 중에 서로 사진을 찍던 중 한 번은 동의 없이 찍었을 뿐인데, 그걸 문제 삼으며 고소를 했습니다. 연인 관계여도 범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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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촬영 당시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 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원치 않았다”,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진술하면 실제 관계의 친밀도와는 별개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촬영물을 삭제했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조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시간대, 당시 대화 흐름, 서로의 태도 등을 정확히 정리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맥락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맞아서 방어하려 했는데, 경찰에서는 서로 폭행했다며 쌍방 처리라고 합니다.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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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공격이 현재·부당해야 하고, 자신의 행위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문제는 실제 사건에서 그 ‘범위’와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CCTV, 목격자 진술, 의무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정당방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경찰 진술 단계에서 이미 사건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황을 구조화해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간 화나서 욕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고소했다며 조사에 나오라고 합니다. 이런 일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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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은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으며, 특히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화의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가 발언의 맥락을 정리해 불필요한 왜곡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길가에서 용변을 보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고의가 전혀 없었는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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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경우 성립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지만, 장소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의한 심신미약, 우발성, 공공성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반성문,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말다툼 중 화가 나서 탁자 위 컵을 집어 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위협을 느꼈다며 특수협박죄로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해칠 의도는 없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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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를 위협했을 때 성립합니다. 직접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현실적인 공포를 느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 감정 폭발이었고, 실질적 위해 의도가 없었다면 정상참작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당시 정황·언행·물건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별 후 친구에게 전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알게 되어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보여준 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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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인 관계가 끝난 뒤라면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포 의도나 공공 전파가 아닌 단순한 대화 수준이었다면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위의 범위와 의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인과 갈등이 생긴 이후 단체 채팅방에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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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 파급력이 커져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이 인정되거나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표현의 맥락과 의도를 정확히 분석해야 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SNS에서 친구에게 장난삼아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친밀한 관계였고 실제로 협박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협박으로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친밀한 관게에서의 요청도 성적 강요·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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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강요·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 장난이나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가 공포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메시지를 보냈다가 삭제했거나 사과했더라도 행위 자체와 상대가 느낀 심리적 부담이 문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메시지 내용, 맥락, 대화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며 작업하던 중, 예상치 못한 실수로 동료가 기계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고의는 전혀 없고, 단순한 부주의였을 뿐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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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 수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로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으며, 과실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와 함께 업무 환경, 안전 조치,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사실과 다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이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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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거짓말이나 기망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발생했더라도 상대가 속았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거래 과정, 의도, 피해 회복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한 친구에게 화가 나서 욕설을 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의도는 없었는데 친구가 모욕죄로 신고했습니다. 단순 언쟁도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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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언동이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친구 간 사적인 공간이라도, 제3자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록이 남으면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 맥락, 관계, 반복 여부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에 취해 일어날 힘이 없는 상대를 도와주지 않고 방치했는데, 나중에 강제추행 미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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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미수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침해 의사가 있었지만, 범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성립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 할지라도, 상대방 보호 의무 소홀과 범행 상황이 결합될 경우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 전후, 의도, 보호 조치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