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인 통해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말에 불법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대환

범죄단체조직에서 활동한 경우 어떤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는지,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연루될 수 있는 혐의가 다양합니다. 대포통장관리, 자금세탁, 모집책 등 본인이 어떤 사안에서 적발되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하며 연루될 수 있는 범죄혐의는 범죄단체조직죄, 사기 내지 사기방조 등이며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최선은 신속하게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고수익을 준다고하여 일당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돈 전달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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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는 실제로 몰랐더라도, 불법적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전달받고 인출, 송금 등의 간단한 업무과정에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담 정도, 경위, 피해액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후에도 피해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성기촬영 사진까지 보내서 정황이 너무 좋지 않아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 되었습니다. 다만 강제로 하지 않았고, 지금은 매우 반성중에 있습니다.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1심의 형량보다 낮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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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재판부와 수사기관 모두 엄중 처벌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안으로 해결이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은 2심에서도 비슷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사인이기에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위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검사장,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오픈카카오톡으로 약 2주간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였지만, 절대 제가 강제로 여자를 추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을 기사로만 봤지 실제로 겪어보니 살이 떨립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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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억울함에 100% 공감합니다. 모텔의 CCTV분석,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과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이 떨어진다면 무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블랙아웃이었을지언정 패싱아웃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이용하여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다면 무죄를 받아 의로인의 억울할을 풀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사진작가로 촬영 대상인 모델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모델의 옷을 벗긴 후 사진촬영을 하고 준강제추행(중요부위를 만졌다고 합니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안좋다는 건 알고 있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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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중하다보니 초범이어도 충분히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주요 부위를 건드렸고, 몰래 사진촬영까지 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2가지 혐의로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입니다. 다행이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 사건이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의뢰인이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노력한다면, 초범이라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경험이 있는 검사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자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직접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는 저에게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겁이 많아서 회사 법카도 못쓰는 사람인데 갑자기 횡령이라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회사에서는 직접 돈을 관리하는 직원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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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에서 위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리직원이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경리횡령이라고 보기에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입건전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조사대응에 나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지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최선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벌금형과 집행유예까지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사실상 할 말은 없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4건의 혐의는 이미 10년전에 끝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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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징역형을 받아도 항소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선 사실관계 파악 후 4건의 혐의는 이미 10년이 지났고, 약 10년간 어떠한 음주범죄로 연루된 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사건의 정황, 범행동기, 환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때 양형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마시고 검사장, 부장검사 출신의 음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밤 친구들과 감성주점에서 춤추고 놀다가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와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3명의 피해자한테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CCTV에도 신체부위 접촉장면이 촬영되었고, 3명 모두가 동일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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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미 CCTV의 촬영장면이 있고, 피해자의 의견이 일치된다는 점에서 혐의자체를 부인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최대한 선처는 선고유예이며,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패자들과 전부 합의레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위와 동일 사건에 대해 충분한 경험이 있으며, 검사장 출신,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적극 변호에 임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 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다가 경찰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그러면 안되는 줄 알지만 가족이 알까 가장 두렵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업소에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이 집으로 통보를 하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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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처분 결과는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우편을 받을 곳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주소를 변경하셔서 꼭 본인이 아니어도 대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초범이시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시는 점을 비춰봤을 때,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작성할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만난 남성이었는데, 처음부터 언행이 거칠었지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수위는 계속 높아졌으며, 성적인 과한 농담으로 인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 때부터 저에 대한 온갖 비방글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차마 언급하기 조차 어려운 내용의 글들로 저를 조롱하며 개인적인 신상정보로 올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근거없는 비방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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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 그리고 스토킬처벌법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 남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정신적 보상과 더불어 병원비와 그 외 금전적 보상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말씀주신 관련 내용들에 대해 미리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방문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피해자님 입장에 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것 입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와 모텔을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으나, 얼마뒤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맞고소를 준비하였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합의를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여성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공탁을 했고, 반성문도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억울하지만 진심어린 반성문을 작성까지 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실형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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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합니다를 과하게 주장하시는 것보다는 사건자체를 기호유예 처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탁금을 납부하고 반성문을 하셨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양형 자료 준비를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상황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환은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서 술을 팔아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를 너무 많이 봐서, 저희는 철저하게 민증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려고 맘먹고 속이는 민자들은 당해낼 수가 없더군요. 술을 먹고 너무 당당하게 미성년자라고 밝히고 신고 당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는 소리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그래도 경기가 안좋아서 장사도 힘든데, 이런 경우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는건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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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은 1차 적발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미선년자에게 술을 판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증의 위변조나 도용 등으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무혐의가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과한 화장이나 누가 봐도 어른의 모습이었다 등의 이유만으로는 영업정지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시행령이 2024년 03월부터 개정되었고, 이제부터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증의 위변조 또는 도용이 된 사실이 CCTV나 핸드폰 증거영상으로 찍었다면 또는 손님의 협박으로 인해 술을 팔았다는 영상 등이 있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게 됩니다. 더불어 1차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가 2개월이었으나, 7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사건이 힘들어 막막하실 경우에는 언제는 법무법인 대환에게 연락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말을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치기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지인과 같이 원화와 달러를 환전하는 일을 했는데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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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미신고, 지급방법 미신고 등 외환거래법위반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지급 또는 수령 받은 경우, 20억을 초과하면 최대 징역 1년, 최대 벌금 1억 원이 선고될 수 있어 금감원출신 전문위원과 금융경제를 전담했던 부장검사출신 등 금융사건을 잘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고액 알바비 주는 곳 있다고 하여 소개 받았는데 마약운반으로 1,000만원을 준다고 하여 가담하게 되었고, 경찰조사하라고 전화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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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본 사안은 어떤 마약을 운반했으며, 범행 기간과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될 수 있는 만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인 통해 작업대출사기업체에서 일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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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대출을 받아주기 위해 금융기관을 속였다면, 타인을 속여 재산상이득을 취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조직에서 시키는대로 하여 범행 자체를 잘 알지 못했다면 사기방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위조 및 변조에 가담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여러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고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