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분야에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절차의 모든 것
모든 입장을 각각 고려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학교폭력에 관한 저희 이력을 잠시 소개하고 넘어갈테니 딱 2분만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경험 없으면
못이깁니다.
학폭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학폭위 대응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소년원 처분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일반적인 재판과 절차가 완전히 다른 것이 학교폭력대책심의입니다.
즉, 학폭위 참석 경험이 없다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일반 재판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학폭심의위원출신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학폭위 결과에 따라 진학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고 또는 명문중,고 진학을 목표로 한 경우 이 학폭처분으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학교폭력가해자로 연루된다면 학폭위는 기본이고,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대응이 모두 필요합니다.
즉 3가지의 소송을 겪게 되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학교폭력소송의 양측 입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신고당한 경우
일단 2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냐, 학교에 신고하냐.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형사고소로 들어갑니다. 즉, 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어리면 처벌을 안 받을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범죄 사안 등 사건이 중하다면 성인과 동등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 처벌은 소년교도소가 됩니다.
또한, 경찰서신고를 당한 경우는 당연히 학폭위 개최로 인해 별개의 처분까지 뒤따릅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된 후에는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학생이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 학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학교에 신고를 당하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당하거나 당장 대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과가 좋으려면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해결에 가장 큰 열쇠입니다.
피해 학생인 경우
보통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면 학교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학교폭력사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도 인지하고 있어 경찰서에 신고해도 됩니다.
학교에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재량에 따라 학폭위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학폭위를 열지 않는 않겠다고 해도 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면 개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폭위에서 가해,피해 학생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선임 되어야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와 학폭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서 신고가 함께 들어가 형사사건으로도 준비해야 하는 경우 형사,학폭위에 대한 준비도 진행되어야 해요.
결과적으로는 양측 모두 형사,학폭위,민사 3가지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의뢰인을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