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분야에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투자사기 당한 피해자의 전액회수는 이 방법 뿐입니다
주식사기, 코인사기 등 각종 금융,증권,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했던 변호사 및 실무진 등 국내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금융경제범죄의 전문가들이 TF팀을 이루어 집중 대응합니다.
- 우리금융 전 회장 부당대출 의혹 구속영장 기각
- SG사태 임창정 및 키움증권 전 회장 등 전부 무혐의
- 다수의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전액회수 성공사례 보유
[투자사기 피해 사례]
1. 리딩방투자사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 등 익명의 방을 개설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를 유도합니다.
대체로 사기업체가 만든 가짜 사칭 투자어플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어플 내에서 수익률을 조작합니다.
높은 수익률에 따른 추가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계속 미루거나 세금 등을 이유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2. 금투자, 골드바사기
금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에 따른 고수익 이자를 보장한다며 접근합니다.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을 통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초기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며 고액 투자를 권유합니다.
피라미드 다단계 구조로 투자자를 추가로 데려오면 그만큼의 이자수익을 추가 지급하기도 합니다.
3. 팀미션사기
팀단위로 채팅방을 만들고 조작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합니다.
총 10단계 이상 지속적으로 구매하면 마지막 단계 이후 한꺼번에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단계가 높아질수록 투자금이 높아지며 마지막 팀미션을 완수하면 잠적합니다.
중간에 한명이라도 이탈하면 모두의 수익이 물거품이 되어 중간 이탈자가 발생하기 어렵고, 중간 이탈을 요청하면 함께 미션을 진행하는 피해자 내지 바람잡이들의 비난이 시작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끝까지 미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4. 재택 부업사기
온라인 SNS등을 통해 고수익을 벌 수 있다며 홍보합니다. 예컨대, 영상을 시청하면 돈을 입금해준다고 하고, 초기 소액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는 신뢰를 하게 됩니다.
수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방법도 많습니다만, 공통적으로 간단한 일로 쉽게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점과 투자금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추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 개미들이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는 것은 코인과 주식입니다.
그리고 그 개미들을 타겟으로 한 투자사기가 지금도 하루에 몇십 건씩 터지고 있습니다.
본 범죄는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증해야 그에 맞게 구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나 국가기관에서는 신경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 나서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야 해요.
투자사기 고소 사건의 경우 실무상 재산사건, 경제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형사사건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확실한 조력 없이, 투자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경제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 법원에서 각각 별도의 수사, 재판부를 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고소하고 싶단 생각이 드셨다면 피해자이신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피해를 들춰보고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고소절차의 특성이나 투자사기의 특성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혼자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입은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법무법인 대환의 금융전문 사건들을 처리했던 저희가 있습니다.
빠른 대응만이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기를 치며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을 것이며, 어느정도 모인 후 잠적할 겁니다.
잠적하게 되면 찾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회수 가능성이 무척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가 진행중일 때 회수할 수 있는 저희만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해요.
본인이 겪으신 사안을 말씀 해주시면
빠르게 판단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시작
투자사기 고소를 포함하여 사기사안의 경우 제대로 작성된 고소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성립요건부터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기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를 가지고 ▲ 기망행위 또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 재산상의 이득을 본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반대로 말해서 위의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사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사기 고소 사안들이 고소접수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혹은 공소권 없음 등으로 혐의를 인정받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최종적인 결과까지 기대하신다면, 고소장 작성부터 모든 사실관계가 담겨진 완벽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입은 피해사실과 더불어,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기에 이로 인한 원인과 결과까지 법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겠죠.
이 과정은 당연히 검사출신변호사와 사기전문변호사의 주력분야입니다.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투자사기 고소를 통해 원하는 목적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처벌을 받게 하는 것, 혹은 투자사기로 인해 입은 피해금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투자사기의 특성상 전자는 형사고소로 후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벌이 목적인 경우, 피해회복이 목적인 경우 각각 다른 전략을 가지고 사안을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형사고소만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피해금에 대한 회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민사소송만 진행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두 절차를 모두 진행하거나 선택하여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환 의뢰인의 성공사례
많은 투자자분들은 증권사 직원이라고 하면 투자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학과를 나왔다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잘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증권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좋은 기밀 정보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이런 직원의 말에 혹하여 투자일임계약을 하고, 당하십니다.
대환의 의뢰인분의 사안이 이와 유사했고, 결과적으론 직원에게도 소속 회사에게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직원 개인이 벌인 일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다만, 주식투자사기가 발생한 사안을 면밀히 뜯어보면 회사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자본시장법에서는 '포괄적인 위임'을 금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증권사의 업무책임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치부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처벌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위 사안의 증권사 직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대 징역이 5년입니다. 벌금 또한 최대 2억원입니다.
굉장히 벌금형이 높지만 피해자분들이 잃은 돈에 비하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처벌에 집중한다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작정 손해봤다고 사기로 고소하려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기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와 여러 범죄 혐의가 입증되야 합니다.
그러니 가능성을 저희한테 물어봐주시고, 진행 여부를 생각하시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2가지 절차를 모두 염두해야 하므로 모두 잘하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이력이 없다면 경험 많은 곳을 찾는 것이 현명하겠죠.
검사장출신이라면 어떨까요.
이미 검사로서 매월 수 백건의 사기고소사건을 진행해왔고, 오랜 시간 금융범죄를 전담했다면 가장 확실한 실력과 노하우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실제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검찰의 금융범죄 합수단 단장을 역임한 대표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검사의 시선으로 어떤 사안에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까지 이루어지는지 역시 파악하고 있죠.
고소를 진행하시어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께, 가장 확실한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무법인, 변호인들은 본인의 성공사례를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시해두니 비슷한 유형의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결과로 이끌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 저것 인터넷을 통해 파악하시는 것보단 직접 이야기를 해보면 티가 날 겁니다.
실제로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변호사라 하더라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사기고소사안의 경우 [형사사건]에 해당하지만, 보다 확실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수많은 사안을 조사, 기소, 재판까지 진행해본 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력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