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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분야에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팀미션 사기 피해 입증해서 회수하려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보통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무직장 또는 저신용인 경우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지만, 서류위조를 통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작업대출사기가 있죠.



문제는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에게 피해가 갑니다. 



일단 서류위조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공문서 내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 것도 있으며, 실제 이런 방법으로 대출을 하게 되면 높은 수수료를 받아가죠. 



어떤 경우는 30~40%까지도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간혹 이렇게 성공적으로 대리진행을 해주고 모든 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알 수 없어요.



작업대출사기로 업체가 적발되면 실제 여러분들은 서류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금융권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어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알고도 방조했다는 것이 되죠.


그렇기에 혐의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여러분이 업체에 제출한 개인정보들이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등에 활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범죄 실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죠. 


하지만 작업대출사기는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서 서류를 꾸미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서류가 위조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업체에서도 이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되면 여러분은 공범이 됩니다. 사기방조 혐의까지 받을 수 있고, 이는 징역 5년형(최대)입니다.


억울하실 겁니다. 먼저 연락이 온것도 그쪽이고, 수수료까지 받아가놓고 갑자기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 작업대출사기에 당한 내가 피해자인데 되려 공범이 되어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 웃기죠.


그래서 억울한 부분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도록 조력 받아야 합니다.


일단 작업대출사기에 당한 피해자는 돈을 빌려준 쪽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에 속아 재산상이익을 취한 것은 결국 업체와 '나'입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이 결국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이죠.


심각한 것은 은행은 이런 문제에서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기방조에 엮인 상황에서 혐의가 있을 때 가장 감형에 유리한 것이 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감형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셈이고, 오히려 강력 처벌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TF번호로 바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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