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위험한 것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SNS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항상 같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된다. 사기꾼들의 특징입니다.
보통은 허위서류를 위조하고 조작하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승인이 되어도 문제가 생길 뿐 더러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지만 사실상 작업대출사기입니다.
조작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공범이 되는 것이고 마냥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허위'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범죄라는 걸 알고도 한 것입니다. 즉, 고의가 성립합니다.
게다가 작업대출사기업체는 여기서 본인들이 대행한다고 승인되면 일정 퍼센트의 수수료까지 챙겨갑니다. 걸려도 문제가 안생긴다고 하지만, 정말 안생길까요. 은행에서 본인들이 속을 뻔 했는데 그냥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은행에 제출할 서류를 위조한 것은 엄연한 공문서위조행위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무작정 저희한테 오시라고는 안합니다.
다만,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 상황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 후 심각성이 보이신다면
그때 연락주세요.
직원이거나, 고객이거나
만약, 본인이 작업대출사기로 혐의를 받은 직원인 경우라면, 이건 구속사안입니다.
절대 가벼운 사안 아니고, 구속된다는 것만으로도 실형 선고 및 강한 처벌이 기정 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구속되었따면 지금 상황은 최악입니다.
만약 직원으로 근무하며 5억 이상의 편취액이 적발되면 징역형입니다. 일반 작업대출사기가 아니라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특가법)에 의거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실형만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집행유예만 되어도 성공적인 상황이죠.
고객인 경우는 작업대출사기 공범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출석하라고 안내를 받을 겁니다. 물론, 사기방조사안이 위 직원의 혐의에 비해서는 구속의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방조라고 해도 실형의 가능성은 충분하고 여기에 더해 문서를 위조한 것들이 적발됩니다. 즉, 한가지 혐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방조에 공문서위조가 병합되는 순간 범죄처벌수위가 높아지며, 벌금형 내지 실형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일반인이라면 위급한 상황입니다.
위 양측 입장 모두 2가지 이상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 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지금으로서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변호인과 진술에 관해서 의논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유리한 부분들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하며, 불리한 부분은 말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대환은 모든 형사절차에 필요한 수사관출신 전문위원이 있어 이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위 입장 모두 결국에는 형사문제로 혐의를 받은 것이고, 명백한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수사기관도 깊게 개입된 것으로 볼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저희가 잘 알고 있으며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응 제대로 안하면 그 보고서가 그대로 검찰로 올라가 기소되었을 때 낭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없어 인터넷에서 인정하면 안된다는 말만 믿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명백했을 때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을 안한 것이 되어 수사 태도가 불량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재판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선임을 하겠죠. 첫 조사에서는 분명 부인하다가, 선임 이후 갑자기 말이 바뀌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걸 재판부에서도 알아요. "이 사람이 반성조차 안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네"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중요한 것이죠.
두번째는 피해자인 은행과의 합의입니다. 작업대출사기에 연루되면 그 피해자는 은행이 됩니다. 일반인이라면 적정 합의금을 받게 되면 어느정도 용서를 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다릅니다. 은행은 기업과 같습니다. 굳이 합의금이 없어도 상관 없으며 합의를 한다 해도 책임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는 처벌불원서가 없으니 결국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처가 불가능해지면 재판부도 감형을 해줄 수 없고, 그럼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으면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이 불행해집니다.
그렇기에 지금 상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1) 경찰조사 전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변호사를 통해 진술 조력 받기 2)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해주고 선처 받기가 됩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해도 어려운데, 둘 중 하나 조차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객이셨던 분들은 충분히 억울하실만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 평범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해 돈을 빌렸을 뿐이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연루되어 출석 요청을 받았으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사기 의심이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해결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처벌될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안받았다면 이렇게 걱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아야 그와 관련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A라는 행동을 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냐 정도의 물음은 답을 해드리기 애매모호합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합니다.
이 때가 사실상 여러분이 혐의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기회이니 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