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들 변수들이 등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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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동업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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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과 같이 경기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투자를 유치해서 혹은 동업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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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동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동업을 진행하는 과정중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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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사기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상대방이 사기를 치는 상황도 당황스럽지만, 하루 아침에 동업사기 가해자로 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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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말 억울하게 동업사기 가해자가 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여러분의 결백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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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작성되었고,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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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의 내용을 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조사에서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니 동업사기로 처벌받을 근거가 없다”라는 주장을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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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말뿐인 주장이 아니고 증거와 함께 논리적인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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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매일 억울하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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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 당연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여러분의 진술을 신뢰할 일이 없죠. 따라서 사기죄 성립요건이 이러이러하지만, 나는 그 당시 이런 상황이었고 내행동의 근거는 이렇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혼자서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시선에서 확인하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사기의 경우 미필적고의 등이 인정되어 혐의점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에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죠.

앞서 말씀드린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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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횡령이나 배임등 기타 혐의가 함께 인정될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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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업사기의 경우 횡령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에 정확히 여러분에게 내려진 혐의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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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만약 여러분이 사기행위를 통해 편취한 금액이 5억이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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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며 특경법위반의 경우 별도의 벌금형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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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년의 징역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최근에는 특경법 사안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고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이기에 더더욱 빠르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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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렇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사기죄가 유죄로 판명날 경우 상대방은 사기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일구어온 사업체에 대해 여러분의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사업체를 위해서라도 방어전략을 구축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자료를 증빙해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은 증거없는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만큼 여러분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죠.

우선적으로 고소장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문제삼고 있는 지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기혐의가 특정되었는지 파악해야 해당 상황에 대한 진위여부를 따지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혐의점을 벗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처벌까지 가지 않는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선처등으로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실수로 인한 문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과 확실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했다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지점만을 공략하여 준비해야 하는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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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특히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초기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결과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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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한결같은 주장으로 여러분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 형사해결팀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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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혐의를 벗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다시 사업운영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