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분야에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성추행 확실한 방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무고한 엘리베이터 성범죄사건입니다. 한 배달기사가 해당 아파트에 사는 여성과 함께 올라갔는데, 갑자기 본인을 찍었다며 신고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배달기사는 찍기는 커녕 휴대폰만 보고 있었을 뿐이었고 휴대폰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루되는 상황이 결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며, 엘리베이터 성추행으로 연루되었다면 CCTV를 통한 입증밖에 답이 없습니다. |
강제추행과 성추행은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사건화가 잘 되고, 억울한 경우도 정말 많다는 뜻이죠. 당장 검색만 하셔도 억울하게 처벌 받은 사람들의 사안들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탑승했다면 순식간에 꽉 차게 되고, 그에 따라 온 몸이 서로 달라 붙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 부위끼리 맞닿게 되면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느낄 것이고, 반대로 피의자가 되는 입장에서는 당황함을 느낄 것입니다. 고의가 없어도 강제적으로 밀려 들어오니 어찌 할 방법도 없고, 신체의 특성상 당황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오해를 살 수 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옆 사람과 닿지 않으려 손을 앞에다 두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탔고, 앞 사람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어 버리는 황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고의가 없음은 명백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고의로 만졌다고 보고 신고를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변호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야 하죠.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혼자 팔짱을 끼고 있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그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지 않기 위한 일종의 디펜스를 치는 것이죠. 엘리베이터 성추행으로 연루된 의뢰인분들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에 엮이지 않을거라며 다짐을 하고 가십니다. 어찌보면 현명한 판단이죠.
가장 유력한 증거는 CCTV
일단 어떤 경우라도 성범죄로 혐의를 받으면 반드시 선임하셔야 합니다. 일반 폭행죄같은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벌금을 받고 끝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범죄만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실력있는 검사출신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실제 CCTV를 살펴보았을 때 명백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애매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손의 위치, 접촉된 신체부위, 자세 등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변호사 검토를 통해 즉각 혐의 부인에 나서야 합니다.
과거 화제가 되었던 식당 사건을 예로 들면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도와줄 법률대리인이 없어 혼자 조사에 출석하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면 죄가 되지 않았을텐데, 스쳤다는 이유로 신고당한 후 진술에서 본인 조차 만진 게 확실한지 아닌지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긴가 민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초기수사에서 모든 가이드라인을 받고 임해야 하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들 간과하십니다. 혼자 경찰조사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전쟁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결국 위 사건은 오히려 만졌다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피해자의 주장이 인정되었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안했다고 해야 하는데 본인조차 스스로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뒤바뀌는 상황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시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성추행사안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부터는 '성범죄자'가 되고, 대체로 처벌을 받으면 전국에 내 신상정보가 알려지는 것이므로 주변 동네 주민들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오히려 처벌보다 더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삶 자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그래서 피의자분들을 위해 확실하게 방어 해드립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 성추행으로 관련된 사안도 다수 맡았고,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도 받아낸 경험이 많습니다.
직접 수사를 전담했던 2인의 검사장의 사건 검토가 있다는 것이 법무법인 대환의 큰 장점입니다. 성범죄사건은 실제 수사관출신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말들을 해야 하는지 등 모든 단계별 조력이 있다면 충분히 방어합니다. 저희는 성범죄성공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TF팀이 움직이면 모든 노하우와 판례분석을 진행하고, 그렇게 이겨 나갑니다. |
우리는 피의자분들의 혐의를 방어하고, 원래의 삶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성범죄긴급TF팀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편하실 때 언제든 위 안내를 보시고 또는 위에 기재된 전담번호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기기위한 전략은 모두 성범죄긴급TF팀에 있습니다. 억울한 엘리베이터 성추행으로부터 의뢰인을 지킵니다.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