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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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분야에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술먹고 성추행 만취상태로 술집에서 만졌다면

술먹고 성추행 술집 신체접촉- 법무법인 대환

[오늘의 주제]

✅ 사과하면 안되는 이유

✅ 실제 술집에서 중요부위를 만진 사례

정말 억울한 사연이 많습니다. 특히 만취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서로 좋아했는데 갑자기 고소당하기도 하죠.

특히 이런 일들이 헌팅술집이나, 이성이 밀집한 클럽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20대에게 이성과의 술자리는 빼놓을 수 없기에 술먹고 성추행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대놓고 상대방을 추행한 것이 아니라면, 서로 웃고 떠들거나 피해자라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면 ‘사과’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과한다는 것은 본인의 죄를 반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혐의 부인이 가능한 사안도 부인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을 조사할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술먹고 성추행으로 연루되신 분들의 사건에서 사과를 하셨던분들은 전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왜 사과를 했습니까? 잘못이 없으면 사과를 안했었을텐데요.”

이렇게 추궁당하게 되면 긴장된 상태에서 본인이 하지 않았음에도 인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한, 경찰의 말대로 문제가 없는데 사과를 할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기에 상황이 곤란해집니다.

그렇기에 조사과정중에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대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의논이 필요하죠.

혼자하시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모르는 입장에서 특히 중요한 수사과정에서 조력을 건너뛰고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죠.

적어도 내가 경찰서에서 하는 말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술먹고 성추행으로 고소당하고 심지어 처벌까지 당하는 정말 억울한 일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하기도 하고, 진술이 그만큼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기에 꽃뱀들도 많아졌죠.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기


아마 지금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다수도 이와 같이 술집에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비밀보장을 위해 어느정도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총 3명이서 이성이 많은 술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옛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 주량보다 조금 더 오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취한 상태였고, 의자에서 일아나 화장실을 가려는 순간 비틀비틀 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기 직전 벽을 잡는다는 게 그만, 여성의 중요 부위를 접촉하게 되었죠.

만취상태에서도 충분히 정신이 있었기에 놀라 죄송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만취된 상태라 무서웠던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분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는데 나를 술먹고 성추행을 한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것이 분했고, 경찰의 체포에도 따지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그 후 법무법인 대환에 오셔서 성범죄긴급TF팀의 도움을 요청하셨고, 즉시 긴급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당시 친구들이 중요부위에 손이 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의 주변 지인 및 가게 사장도 목격하였기에 접촉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였다면 이렇게 CCTV가 있어도 본인이 고의가 없으니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만을 보면 접촉사실은 명확하게 찍혀 있기 때문에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만약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다는 것을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입니다.

술먹고 성추행한 것에는 고의가 없더라도 이미 정황상 무혐의를 받아내긴 어렵습니다.

중요부위에 손이 가 있다는 CCTV, 그리고 스스로 만졌음을 인정하는 '사과'등 종합적으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현명하죠.

처음에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을 때는 별로 본인의 잘못을 모르는 것 같다며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과 싸우던 부분도 그렇고, 본인이 만져놓고 억울해한다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그 후 법무법인 대환의 긴급팀이 투입되어 당시 과정을 해명하고,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음을 설득하였고 결국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고 해도 성범죄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변호인단은 해당 사안에서 피해가 경미하며 그럼에도 합의를 했다는 점, 술에 너무 만취상태라서 심신미약이라는 점과 살면서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이 다른 이유

 형사사건을 가장 잘아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검사장 출신이라면 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전부 있습니다. 한명이 아닌 3명의 검사장출신

 모든 수사단계를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함께 한다면, 진술과 대응방법에 대해 쉽게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경,검찰에서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받았던 베테랑 수사관출신 전문위원이 우리의 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의뢰인을 철통방어합니다. 모두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들 때 유일한 내 편, 그것도 막강한 변호인단이라면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습니다. 힘내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것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술먹고 성추행등 만취상태에서 연루되셨다면, 즉시 내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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