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국내 경제범죄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있어 기업의 직원횡령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돈을 관리하는 회계 경리횡령이 많고, 대규모 기업횡령으로 대표이사님들이 많이 연루되시죠.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다수의 기업 총수 및 직원횡령등 다양한 사안에서 대형경제범죄를 수행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가수, 공인등 유명인들의 변호를 맡기도 했었을 만큼 실력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타 로펌과 고민하다 안좋은 결과를 받고 그때서야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큰 돈을 보니 욕심이 생겨 조금씩 티 안나게 1년 동안 9억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모가 크다면 단순히 돈을 빼돌린 것 말고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로 인해 9억이라는 돈을 회사에서 융통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 회사의 매출에 큰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단순 횡령과 더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까지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요.
업무상의 임무를 저버리고 업무상횡령을 한 경우는 징역 최대 10년입니다. 벌금 또한 낮지 않아요. 3천만원까지 처해집니다. 업무상이 아니라고 해도 징역형 최대 5년이죠. 상당히 강한 범죄 형량입니다.
대체로 경리업무나 회사의 결제 권한을 가졌을 때 발생한 경우,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 또는 사용했을 때가 많습니다.
일반횡령과의 차이는 단순 보관자의 지위에서 '업무자'의 신분이 뚜렷했을 때입니다. 사실상 기업횡령사건의 상당수는 업무상횡령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큰 문제는 '특경법'입니다. 돈을 5억 이상 횡령한 경우는 위 사안의 형량도 늘어나고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봅니다.
왜냐하면 5억~50억은 징역형 3년 이상입니다. 그 이상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죠. 경제범죄중에서도 가장 악질범죄로 취급됩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라는 것은 무조건 집행유예 이하로 받아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경법으로 연루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수사초기부터 로펌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며 2년에 걸쳐 현금고객을 대상으로 모든 현금을 무단으로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어떤 문제로 인해 CCTV를 살펴본 식당주인이 현금을 주머니에 넣는 것을 포착하였고, 계속해서 현금결제마다 주머니에 넣는 것을 적발하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CCTV라는 정황상 증거가 있고, 현금을 취득한 장면이 포착된 상황이었기에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고소한 업무상횡령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변호인단이 찾아냈고 밝혀냈습니다.
형사고소는 죄명을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고소하는 입장에서도 변호사가 어떤 법리에 의해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의뢰인의 현금 취득은 사용처가 업무중에 있었고, 이를 밝혀내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보통의 직원횡령은 통장입출금내역이 남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은 무혐의나 무죄가 아닌, 감형을 위해 조력하죠.
본 사안은 충분히 변호사가 검토 후 가능성을 보았기에 가능했던 특이 케이스입니다. 특히, 특경법위반으로 혐의를 받는 경우는 더 많은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밝혀낼 수 있기에 상당히 어렵죠.
일단 직원횡령으로 연루되고 5억에 근접하여 특경법이 적용되셨다면 앞으로는 그 이득액을 최대한 줄여내야 합니다. 5억 미만으로 줄이면 단순 횡령이 되어 형량이 대폭 낮아지죠.
징역밖에 없는 것과, 벌금형이 있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5억이라고 해도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법률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현 사안에서 최선의 방어가 가능해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대형경제범죄해결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형사해결TF팀으로 오시면 모든 고민과 심리적 불안 전부 해결 해드립니다. 고검장,검사장등 다수의 검찰 형사사건 전문가들이 있는 곳, 저희이기에 가능합니다.
18억 공무원 횡령사건도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유명인들을 조력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로펌이라면 충분히 직원횡령이나 대표이사횡령으로 연루되신 분들의 사건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한번만 용기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인생, 그 여정을 저희가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