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돈을 많이 준다는 고수익아르바이트에 참여하거나, 포인트를 돈으로 바꿔주는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무료로 포인트를 받고 중독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주변 지인들을 유인하고 실적을 쌓아 고수익을 받는 총판 등 청소년불법도박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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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10대들의 마약던지기사건도 사실상 도박빚을 갚기 위해 참가한 것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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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라는 것을 인식은 하지만 심각성을 모르기에 발생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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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한 것은 정말 큰 문제가 돼요. 총판, 유인책, 모집책, 환전 등 다양한 활동들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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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돈을 받고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청소년이니 징역은 안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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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범죄단체조직에서 활동한 것이고, 피해자가 많을 뿐더러 피해금액 자체도 500억대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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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가담만 해도 대규모범죄를 실행한 공범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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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도 형사처벌은 받습니다. 오히려 성인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처벌외 별도로 학폭위까지 준비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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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긴급히 해결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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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 또는 사건의 당사자인 청소년분들은 당장 부모님께 알리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분들이 청소년은 소년보호처분정도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 알고 계십니다. 촉법소년이라고 처벌로부터 안전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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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불법도박은 범죄단체로 활동한 것이기에 대형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형사재판으로 가게 될 사건을 조력하여 청소년재판으로 변경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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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습적인 범죄활동은 대부분 형사재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연루된 혐의가 상습도박인 경우는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라도 문제가 되죠.

보통의 범죄에 있어서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앞으로의 진학에 문제가 돼요. 특히 심한 경우는 장기간의 소년원으로 가게 되고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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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이라고 청소년불법도박으로부터 처벌을 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중독이 되어 여러 차례 연루되면 그 때는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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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체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한번만 초범으로 연루되어도 선처가 상당히 어렵죠. 처음이라고 선처를 해줘도 대부분 다음에 다시 같은 동종범죄로 연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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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청소년범죄는 가정법원(소년재판)으로 송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보통 소년보호재판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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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의 상황이 있고 청소년불법도박은 충분히 예외상황에 해당될 수 있어요. 대형범죄에 연루된 심각한 사안 또는 다수의 전력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청소년불법도박에 빠진 것이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에 가담한 경우는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범단죄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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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가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까지 붉어질 수 있어요. 유인책이나 총판등의 중요 업무라면 지금 즉시 조력받아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게 감형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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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불법도박과 같은 청소년들이 가담한 사건의 경우 스스로 본인을 변호할 수 없죠. 진술이 정말 중요하고, 반성 여부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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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형사와 학폭위 모두를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아직 아이들이 성장기이고,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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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감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우리아이는 알바를 했을 뿐이에요" 등의 표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도 모두 검토받고 행동하는 것이 좋죠.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상황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일이기에 저희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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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위원으로 있는 변호사, 검찰출신의 변호인단 등 다수가 TF팀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이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