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이사님들이 법인횡령으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가 철저한 대기업마저도 물품대금 또는 여러 항목으로 회삿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회사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모든 회사자금을 개인 재산처럼 생각하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초기에 개인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횡령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는 모든 자금에 대해 적법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루되었다면 본 범죄는 업무상횡령죄에 속합니다. 경제범죄는 단순히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니 돌려놓으면 된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법정 형량만 해도 징역형이 최대 10년입니다. 문제는 횡령한 액수가 커질수록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거죠.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유기징역 최소 3년입니다. 사실상 마음 먹고 법인횡령을 한다면 한자리 수가 아니라 두자리 수일 겁니다. 50억원 이상이면 정말 긴급한 사안이 됩니다. 무기징역 선고 또는 징역형이 5년 이상입니다.

결국업무상횡령에 해당되면 집행유예를 반드시 받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로펌을 선택하여 이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신중히 살펴야 해요.

​일단, 구속수사가 되었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번째는 횡령액수가 큰 경우입니다. 즉, 사안이 엄중할수록 구속을 통해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상 앞선 두 경우 모두 말씀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겠다는 것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통의 법인횡령이나 업무상횡령은 돈을 빼다 쓰는 것과 함께 회계담당자와 함께 부정행위로 연루되기도 하죠. 위 2가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니 즉시 내방해야 하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기업도 거래규모가 적진 않죠. 연 단위로 따지면 몇십억원 단위일 겁니다. 그렇기에 거래 과정상에서 법인횡령이 적발된다면 그 규모도 적지 않을 것이고.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 경우 경찰수사 예정이 된 순간부터 저희처럼 기업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로펌으로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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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이렇게 업무상횡령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실수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걸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여 용역에 사용되었다고 위장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죠. 다만, 추후에 발각되면 추가 혐의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변호사 없이 위와 같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 마저도 한번의 판단 미스로 인해 사건 해결이 더욱 난항에 빠지게 되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법무를 잘 알거나 경제금융범죄 경험이 많은 조력자가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횡령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적발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 것이죠. 한가지 아셔야 하는 것은 본 범죄는 '포괄일죄'가 적용되어 업무상횡령에 해당되는 모든 기간(10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어요.

이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많은 것들을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할 수 있어야 대비책을 세울 수 있죠. 위와 같은 상황은 모든 횡령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전부 공개되는 것과 같아 횡령액수가 인정되는 그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리베이트 또는 뇌물의 하나로 비자금을 거래처에 넘기는 경우죠. 비자금조성이 그 자체로도 처벌이 되지만 이 경우도 대법원에서는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달라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해당 판례를 살펴보면 충분히 무혐의나 무죄의 가능성도 염두해볼 수는 있기에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