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분야에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홀덤펍 딜러 단순알바라도 처벌됩니다
현재 홀덤펍 딜러 알바로 지원하여 활동했다면 직접 환전을 해주거나, 칩 교환 등을 교환해주는 업무를 했었어도 공범 또는 방조입니다.
홀덤펍 딜러 알바로 지원하였는데 처벌받을 위기라면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방조 및 가담 흔적이 있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모두 문제됩니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거나,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안내를 받은 상황이라면 즉각 내방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글을 읽고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조금만 빠르게 읽으셔서 도움 요청 주셔야 하죠.
지금도 저희 로펌에 불법도박 칩 교환, 홀덤펍 서빙 알바로 연루되신 분들을 조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마음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불법홀덤펍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지요.
홀덤펍을 운영하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홀덤펍 딜러 알바, 서빙 등도 강화된 처벌 기준 하에 구속 위험이 놓여 있어요.
혹시 단순 홀덤펍 알바라서 처벌이 낮거나 몰랐다고 주장하면 된다, 괜찮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생각은 잠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펍알바 정도로 가담을 한 경우라면 크게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불법인지 몰랐고, 그저 생활비를 충전하려 일을 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단순 가담자의 경우도 도박 구속이 이뤄질 정도로 수사와 처벌이 엄중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보다 신속히 문의하셔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성을 잡아보셔야 합니다.
잠깐의 면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홀덤펍 딜러로 알바를 한 혐의로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해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홀덤펍 알바는 공범 또는 방조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방조죄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업장에서 일을 하는 도중 직접 사행성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홀덤펍 알바로 일을 하였거나 그 공간에 도박 공간 개설죄에 해당할 수 있는 곳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방조죄로 처벌받게 되죠.
형량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및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직접 일회성 사행성 게임을 한 것과는 비교도 하지 않을 만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된 운영이 아니라 단기간의 운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공간개설은 실제로도 도박에 참가한 것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다수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실력있는 변호인단이 아니면 감형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홀덤펍 딜러나 불법도박의 경우 대개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실제 현장에서 적발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보통 입장료나 환전수수료 등을 받는 것이 전부 적발되기 때문이죠.
불법도박장은 혼자서 주동자가 될 수 없어요. 총책도 있어야 하고,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총판, 돈을 관리하는 팀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적발되었다면 그 해결은 정말 쉽지 않아요.
최악의 상황에선 핵심주동자로 범죄 단체조직, 범죄수익은닉죄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알바 혹은 단순직원으로 연루되신 분들은 위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나마 가장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도움을 받고 처벌수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질문을 뽑아주고 2) 모범적인 답안과 행동, 자세 등을 알려주며 3)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등 조사에 필요한 모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간단한 경찰조사 진술과정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여러분께 출석통지를 내린 상황이라면 이미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근무 내역과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무조건 ‘몰랐다’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결과에 악형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래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선임과 상담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모든 법무법인에서 다 똑같을 겁니다. 초기대응의 중요성을요.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협의를 통해 구속을 피하거나, 처벌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우선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순간, 저희는 의뢰인분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최선의 조력을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은 저희를 믿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