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원이나 총책으로 비상장주식판매사기에 가담하여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 직급이나 역할을 부여 받아 투자자모집, 수익금 편취등 처벌대상에 해당된다면

✅ 경찰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구속되었다면

조직적으로 운영되며 편취액이 상당한 범죄이기에 말단 조직원이라고 해도 강력한 처벌을 염두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범죄단체조직죄로 인해 초범이라거나, 경제적 여력이 안되는 등 양형사유에 해당되어도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을 기대하긴 어렵고,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에 비상장주식판매로 인해 어떤 조금의 역할이라도 부여 받았다면 가담자인 공범이 되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총책인 대표라면 사실상 징역형은 기정 사실이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고 사회적으로도 지탄 받는 범죄조직을 운영한 것이므로 조직원에 비해서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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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대부분 구속됩니다. 어떤 범죄도 쉽게 구속수사가 개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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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사건이 명확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대형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화가 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바로 대응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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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분들 중 가담 정도가 낮다 해도 최소 사기방조 이상입니다.

검찰의 '증권합수단 단장'으로 본 비상장주식판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검사장출신의 총괄 지휘

前 경제범죄전담 부장검사(특수부출신)

前 금융감독원의 부국장으로 근무한 전문위원

前 출석과 구속등 모든 수사절차를 알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경찰,검찰 수사관

저희는 오직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합니다.

일단 말단 조직원이라고 해도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을 겁니다. 기본 500억대 수준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판매로 얻는 전체 수익이죠.

조직에서 조금이라도 가담하신 피의자분들은 2가지 이상의 혐의를 받게 될 겁니다.

5억원 이상의 이득을 얻으셨다면 누구라도 특경법위반에 해당되고, 편취액이 적다면 사기방조가 적용될 수 있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단체조직죄'입니다. 단순히 팀장, 본부장급의 핵심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운영에 있어 필요로 하는 판매책, 모집책등으로 비상장주식판매를 위해 활동하신 분들 모두 본 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조직화했다는 것이 아닌 활동을 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할 수 있는 혐의는 방문판매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많을수록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 또한 매우 높아지죠. 

간혹 단순 알바로 시키는대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라고 하셔도 변명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를 속이고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범죄단체에서 투자사기에 가담한 것을 모를 수 없다는 정황들이나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저희는 대형금융사기범죄들을 다수 겪어 온 잔뼈 굵은 구성원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연루된 의뢰인분들을 위해 방어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조직원 혐의를 받게 된 즉각 수사실무적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시를 하나 들자면 위와 같이 알바로 모집책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경찰조사를 가기 전에 조력을 받는다면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알고 가담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입증할 수 없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겠죠.

다만, 여러분들은 법적검토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하게 되면 위와 같은 유리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혐의 부인이 가능한 사안도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사기방조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문제에서도, 준비없이 혼자 대응하다 결국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출석하라는 이야길 들었을 때 출석일자를 미루고 내방하셔서 변호인의 사건검토를 받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게다가 이 단계에서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결국 비상장주식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당하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형사적 대응과 함께 추후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의 대응 모두 생각하셔야 해요.

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금융범죄를 전담한 검찰출신의 변호인단이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사기조직에서 가담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들을 전부 집행유예 받았던 사례도 있어요. 관리자급으로 깊게 개입했던 의뢰인 4명을 대리하여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직접 수사를 진행했었던 실무진과, 현업에서 범죄조직을 검거하던 검사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검거를 해 보았기에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공격을 해본 사람이 방어도 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연루되신분들은 같이 오셔도 좋고, 혼자 오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직접 증거자료 파악, 수사관대응, 재판 모든 단계에서 각각 TF팀을 꾸려 대응하겠습니다. 반드시 위 전용번호로 말씀해주셔야 이와 같은 적극적 개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