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만 했어도 처벌받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즉 화장실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한 시점에 실행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의율될 수 있으며, 기수범의 예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의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지만 결합 정황에 따라 양형이 결정됩니다.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촬영은 안 됐다는 항변이 가능한가요?

촬영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미수범으로 의율되어 기수범보다 양형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메모리카드에 촬영 영상이 발견되면 기수범으로 평가되며, 카메라가 작동하는 상태로 설치되었다면 촬영 의사가 강하게 추정됩니다. 의도 부재 항변은 단순 진술로 부족하고, 카메라 설치 정황과 본인 동선을 종합한 객관 증거 결합으로만 가능합니다.

화장실 몰카 사건의 의도 부재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의도 부재 입증은 3단계로 정리합니다. 첫째 카메라 입수 경위 입증으로 합법적 구매와 본래 사용 목적을 입증합니다. 둘째 설치 정황 입증으로 화장실 내부가 아닌 우연한 위치(분실, 휴대 중 떨어뜨림 등)임을 입증합니다. 셋째 본인 동선 입증으로 사건 시점 본인이 화장실에 있을 합리적 이유와 카메라 작동 의사 부재를 입증합니다. 다만 화장실 내부 설치는 정황상 의도성이 강하게 추정되어 항변이 매우 어렵습니다.

화장실 몰카 미수범의 양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미수범도 기수범의 예 처벌이므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지만 형법 제25조 제2항의 임의적 감경이 가능합니다. 양형 변수로는 설치 시점, 카메라 작동 상태, 메모리카드 영상 존재 여부, 설치 장소(공중화장실과 사적 화장실), 재범 여부, 합의와 자료 폐기 등이 결합됩니다. 자발적 자료 폐기는 양형 감경의 강력한 요소이며 송치 전 합의가 기소유예 가능성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