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특수강제추행이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강제추행(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보다 매우 무겁게 가중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영역이라 양형 영역이 급격히 무거워지고, 작량감경 후에도 1년 6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영역입니다.

흉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흉기는 칼, 가위, 둔기 등 본래 흉기에 더해 위협 도구로 사용된 일반 물건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흉기 휴대는 휴대 사실의 인식과 사용 의사가 결합되어야 인정되며, 단순 소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흉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도록 보여주거나 휴대 사실을 인식하게 한 경우는 휴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동범의 합동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합동범의 합동은 2명 이상이 사전 모의 또는 묵시적 공모를 거쳐 공동으로 실행에 가담한 경우 인정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전 모의나 현장에서의 협력 행위(망보기, 신체 제압, 협박 등)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이 구분되며, 망보기만 한 경우도 합동범으로 평가될 수 있어 가담 정도의 정확한 입증이 변호의 핵심입니다.

특수강제추행도 합의로 양형 감경이 가능한가요?

합의가 양형 감경의 가장 강력한 요소인 점은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동일합니다. 다만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높아 합의 단독으로 기소유예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합의에 더해 자수와 협조,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안정된 환경 입증 등 종합 양형 자료가 결합되어야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 영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송치 전 합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