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강제추행 합의금은 사건의 죄질, 피해 정도, 피고인 자력, 합의 시점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일률적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단발성 기습추행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 위력 결합이나 반복 사건은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변경시키는 도구이지 자동 양형 감경의 보장이 아니므로 변호인이 사건 정황과 피해자 의사를 종합 협상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있는 영역이라 강간보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 단발성, 우발성, 합의 등의 요소가 결합되면 송치 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며, 특히 합의가 결정적 변수입니다. 다만 특수강제추행, 친족, 13세 미만, 반복 사건 등 가중 요소가 결합되면 기소유예가 어렵고 정식 기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합의는 언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송치 전 검찰 단계 합의가 가장 효과적이며,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양형 감경 효과가 큽니다. 사건 직후~수사 진행 중 합의가 기소유예 가능성을 결정하고, 1심 선고 전 합의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1심 후 합의는 항소심에서 양형 변경의 강력한 자료가 되지만 1심 합의보다 진정성 평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추진은 어떻게 진행해야 안전한가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적법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보복, 협박,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 가중 사유가 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 불원 의사, 합의금 지급 사실,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하고, 합의금 지급은 계좌이체로 증빙을 남깁니다. 합의 사실을 매스컴이나 SNS에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직장 사건은 회사 통보 차단 협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