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 표시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점이 처벌의 핵심이며, 만취 결합 사건에서 자주 적용됩니다.

항거불능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상 항거불능은 단순 음주 상태가 아니라 의사 표시 자체가 곤란하거나 자발적 행동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구체적 판단 요소로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식 수준, 자발적 이동 가능성, 대화 능력, 자발적 행동 표현, 사후 기억의 일관성 등이 종합 검토됩니다.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자발적 대화가 가능했거나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면 항거불능 인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만취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음주하여 만취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자초된 심신장애로 평가되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차단됩니다. 즉 본인 만취 주장이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만취 상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준강제추행의 고의 부정 차원에서 다툴 여지는 있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에 대한 객관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객관 증거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 자료가 핵심입니다. 메신저와 카카오톡 기록, 통화 기록, CCTV, 카드 결제 기록, 택시 호출 기록, 동석자 진술, 의료 기록(혈중알코올농도) 등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본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 증거 결합 입증이 필수이며, CCTV와 메신저는 사건 인지 직후 즉시 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