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미수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제추행 미수범은 기수범의 예(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되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임의적 감경이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중단한 중지미수는 형법 제26조에 따라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가 적용되어 양형이 크게 낮아집니다. 다만 강제추행 미수의 인정은 행위에 착수했으나 추행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되어 실무 인정이 까다롭습니다.

유사강간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강간(297조 3년 이상)과 강제추행(298조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사이의 영역으로 법정형이 2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겁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기수와 미수의 구분 기준은?

강제추행의 기수는 추행 행위가 완성된 시점으로 평가됩니다. 신체 접촉이 이뤄진 시점이 기수이며, 접촉 시도는 했으나 실패한 경우는 미수가 됩니다. 다만 대법원의 폭행 흡수설에 따라 추행 자체가 폭행이므로 시도 단계의 미수 인정이 까다롭고, 실무에서는 접촉이 이뤄진 사건은 대부분 기수로 의율됩니다.

유사강간의 양형 변수는?

유사강간은 강간보다 가볍지만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영역이라 합의와 양형 자료의 종합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송치 전 합의가 가장 효과적이며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특수유사강간(흉기나 합동)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중되고, 친족이나 13세 미만 등 가중 사유 결합 시 양형 영역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