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기습추행은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말하며, 법률상 별도 죄명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의율됩니다.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부위를 갑자기 만지거나 스치는 행위가 대표적이며, 길거리, 지하철, 공공장소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추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단순히 스친 것이라는 항변이 가능한가요?

우발적이고 짧은 접촉이라는 항변은 가능하지만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신체 어느 부위를 어떻게 접촉했는지, 접촉 시간과 빈도, 접촉 후 행동 등 객관 정황이 결합되어야 우발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스쳤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CCTV, 동행자 진술, 본인 동선 등 객관 자료로 의도성 부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접촉도 의도성 부정의 자료가 되지만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의 객관 증거는?

거리 CCTV와 상점가 CCTV가 핵심 증거입니다. 사건 시점 본인 동선, 피해자와의 접촉 정도, 접촉 후 행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CCTV는 7일에서 30일 후 자동 삭제되므로 변호인을 통한 즉시 보존 요청이 필수입니다. 그 외에 카드 결제 기록, 교통카드, 통화와 메신저 기록, 동행자 진술 등도 동선과 의도성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기습추행 사건의 양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단발성 기습추행은 양형 영역이 비교적 가벼워 초범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신체 어느 부위를 접촉했는지(성적 부위 정도), 접촉 시간(짧음이나 길게), 반복성, 피해자 연령 등이 양형 변수가 됩니다. 합의가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이며 송치 전 합의가 기소유예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반복 사건이나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양형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