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강간에 비해 낮아도 인정되며, 기습추행이라 불리는 갑작스러운 신체접촉도 폭행의 정도가 약해도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입장(폭행 흡수설)을 견지합니다.

강제추행과 성추행은 다른 죄명인가요?

강제추행은 법률 용어, 성추행은 일상 용어로 사실상 같은 죄목입니다. 신고서나 판결문에는 강제추행으로 기재되며, 일반 사회에서는 성추행으로 통용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며, 가해자의 성적 의도는 객관적 행위와 정황으로 추정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와 양형 영역은?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강간과 달리 벌금형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실무상 단발성 기습추행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하고, 반복성이나 위력 결합 사건은 징역형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특수강제추행(흉기나 합동), 친족 강제추행, 13세 미만 강제추행 등 가중처벌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로 양형 영역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강간과 마찬가지로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가 있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하지만, 처벌 불원서는 양형 감경의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강제추행은 강간보다 법정형이 낮아 합의 단독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가능한 영역이며, 송치 전 합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합의는 변호인을 통한 적법 절차로만 진행해야 하며, 직접 접촉은 보복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