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력은 어떤 죄명이 적용되나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으로 의율되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합동의 인정은 단순 가담이 아닌 사전 모의나 현장 협력 행위가 필요하며, 가담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이 구분됩니다. 단순히 망보기만 한 경우도 합동범으로 평가될 수 있어 가담 정도의 정확한 입증이 변호의 출발점입니다.

공모 가담은 어떻게 부정할 수 있나요?

공모 가담을 부정하려면 사전 모의 부재, 공동 실행 의사 부재, 현장 협력 행위 부재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발적 만남이나 단순 동행만으로는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담을 사전에 알지 못했거나 실행 전 이탈한 경우는 공모범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망보기, 신체 제압, 협박 가담 등 현장 협력 행위가 인정되면 가담 정도가 약해도 합동범으로 평가될 수 있어 행위별 입증이 필요합니다.

방조범과 정범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정범은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한 자, 방조범은 실행 행위를 돕거나 편의를 제공한 자입니다. 정범은 합동강간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지만 방조범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가담 시점과 방식이 정범 인정의 기준이며, 실행 착수 이전에만 도움을 준 경우는 방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실행 중 가담은 정범 또는 합동범으로 평가됩니다.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자수와 협조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이나 면제 사유이며, 집단 사건에서 가담자의 자수와 다른 가담자에 대한 진술 협조는 양형 감경의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자기 가담 정도를 정확히 진술하고 다른 가담자의 행위를 명확히 진술하면 정범 가담에서 방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열리며, 양형 영역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담자에게 보복이나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변호인 자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