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은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합니다. 또한 사실상 친족 관계(계부, 계모, 배우자 친족, 의붓 형제자매 등)도 친족에 포함되어 동일하게 가중 처벌됩니다. 친족 관계 강간은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일반 강간(3년 이상)보다 가중되며, 친족 관계 강제추행은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사실상 친족 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법률상 친족이 아니어도 사실상 친족 관계가 형성된 경우 같은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계부와 계모, 배우자의 친족, 의붓 형제자매, 양육 관계의 보호자 등이 포함되며, 동거 기간과 양육 관계의 실질, 가족 구성원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친한 어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친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 가족 관계 형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친족 관계 강간의 공소시효는 일반 강간과 동일하게 10년이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친족 성폭력은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 시한 없이 처벌됩니다. 또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신고 시점이 늦어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친족 사건은 가족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합의가 매우 민감합니다. 피해자가 가족 내 위치 때문에 합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기 어렵고, 가족 압력으로 합의에 응한 경우 자발성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개입이 회유나 협박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적법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그를 통한 접촉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