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따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특수강간이 성립하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일반 강간(3년 이상)보다 가중됩니다. 흉기의 범위는 칼, 가위 등 본래 흉기에 더해 위협 도구로 사용된 일반 물건도 포함되며, 합동은 단순 가담이 아닌 사전 모의나 현장 협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거침입 강간은 특수강간과 어떻게 다른가요?

주거침입 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 따라 주거 등 일정 장소에 침입한 자가 그 안에서 강간한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합동한 주거침입 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더 가중되며, 강도 결합 강간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가장 무거운 가중이 적용됩니다. 주거침입 자체가 별도 죄명으로 결합되지 않고 가중 사유로 흡수됩니다.

흉기 휴대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상 흉기 휴대는 휴대 사실의 인식과 사용 의사가 결합되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소지하고 있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휴대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강간 수단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흉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도록 보여주거나 휴대 사실을 인식하게 한 경우는 휴대가 인정될 수 있어, 흉기 휴대 부정 다툼은 사용 의사 부재 입증이 핵심입니다.

합동 가담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합동범의 합동은 2명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실행에 가담한 경우 인정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전 모의나 현장에서의 협력 행위(망보기, 신체 제압 등)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이 구분되며, 망보기만 한 경우도 합동범으로 평가될 수 있어 가담 부정 다툼은 사전 모의 부재와 협력 행위 부재 입증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