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은 어떤 법이며 형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법의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일반 성범죄 규정에 더해 가중처벌이 필요한 영역을 별도로 규정한 특별법입니다. 흉기 휴대, 합동, 친족, 주거침입, 13세 미만, 장애인 등 가중 사유가 결합된 성범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으로 의율되어 법정형 하한이 새로 설정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근거 법령이기도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주요 가중처벌 죄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요 가중처벌 죄명은 9가지로 분류됩니다. 주거침입 강간(제3조), 특수강간(제4조, 흉기나 합동), 친족관계 강간(제5조), 장애인 강간(제6조), 13세 미만 강간(제7조), 강간 상해와 치상(제8조), 강간 살인과 치사(제9조), 업무상 위력 추행(제10조),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입니다. 죄명별로 법정형 하한이 5년~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로 가중되어 양형 영역이 일반 강간보다 매우 무거워집니다.

성폭력 사건의 양형은 일반 형법 강간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일반 강간(형법 제297조)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성폭력처벌법 가중처벌은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로 크게 무거워집니다.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친족 강간은 7년 이상, 13세 미만 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강간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가중 사유의 결합 정도와 피해자 연령에 따라 양형 영역이 결정되며, 작량감경 후에도 집행유예가 어려운 영역이 많습니다.

성폭력 사건도 합의로 양형 감경이 가능한가요?

합의가 양형 감경의 가장 강력한 요소인 점은 일반 성폭행 사건과 동일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적용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합의 단독으로 집행유예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합의에 더해 자수와 협조,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안정된 환경 입증 등 종합 양형 자료가 결합되어야 양형 영역이 감경 영역으로 조정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적법 절차로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