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죄명별 공소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강간(형법 제297조)은 10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7년,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은 7년,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은 5년, 디지털성범죄와 영상협박은 5~10년, 성매매는 5년이 기본 공소시효입니다. 특수강간, 친족 강간, 13세 미만 강간 등 가중처벌 죄명은 법정형이 더 높아 공소시효도 길어집니다.

성폭력 공소시효 특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3가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대한 일정 성폭력은 공소시효 적용 자체가 배제되어 시한 없이 처벌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수십 년이 경과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 종료일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은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부터 진행되어 실질 시효가 크게 연장됩니다. 또한 공범이 있는 경우 가장 마지막 행위 종료일부터 진행되며, 행위가 계속되는 상태(예 영상 협박 반복)에서는 마지막 행위 종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공소시효 도과를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소시효 도과는 형사처벌의 근본 면제 사유이므로 변호의 첫 번째 다툼 영역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 미성년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 DNA 증거 발견일, 행위 종료일 등을 정확히 확정하고 적용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피해자, 공소시효 적용 배제 사건은 시효 도과 다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변호인의 정확한 시효 계산이 사건 자체의 면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