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은 어떻게 가중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따라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장애인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위계와 위력을 이용한 장애인 간음은 5년 이상 유기징역, 위계와 위력을 이용한 장애인 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각각 가중됩니다. 또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 시한 없이 처벌됩니다.

장애의 인식이 부족했다는 항변이 가능한가요?

대법원 판례상 장애인 가중처벌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인식했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애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관상 장애가 명확하거나 사건 정황상 장애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돌봄 시설, 보호자 동행 등)는 인식 부정 항변이 어렵습니다. 장애 인식 부정 다툼은 객관 정황과 가해자 진술 일관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계와 위력 강간은 일반 강간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강간(형법 제297조)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위계와 위력 강간(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은 거짓 정보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압박하여 성관계한 경우 적용됩니다. 장애인은 판단 능력이 제한될 수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위계나 위력만으로 강간이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위력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우월 등도 포함됩니다.

장애인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은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 시한 없이 처벌됩니다. 즉 사건 발생 후 수십 년이 경과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경과로 객관 증거 보전이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다툼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 변호의 영역도 복잡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