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성폭력은 어떻게 가중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일반 강간(3년 이상)보다 매우 무겁게 가중됩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5년 이상 유기징역, 13세 미만 준강간과 준강제추행도 같은 법조의 예에 따라 가중됩니다. 또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 시한 없이 처벌되며,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의제강간(형법 제305조)이 결합되어 동의 항변이 차단됩니다.

의제강간이란 무엇인가요?

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이나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한 경우 피해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예로 처벌하는 영역입니다. 13세 미만은 모든 사람과의 성관계가 의제강간이며, 16세 미만은 19세 이상이 성관계한 경우 의제강간이 적용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항변이 차단되고, 연령 착오 항변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되어 인정이 어렵습니다.

연령 착오 항변이 가능한가요?

대법원 판례상 연령 착오 항변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외모나 진술만으로 성인으로 믿었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하며, 신분증 확인, 동행자나 보호자의 진술, 활동 환경(직장, 술집 등) 등 종합적 정황이 결합되어야 인정 가능성이 열립니다. 특히 채팅앱이나 SNS 등 만남이 비대면 환경에서 시작된 경우 연령 확인 의무가 더 엄격히 평가됩니다.

13세 미만 성폭력 사건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3세 미만 사건은 피해자가 의사 능력이 제한되어 본인 자체 합의가 불가능하고, 친권자나 후견인을 통한 합의만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어도 법정형 하한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매우 높아 작량감경 후에도 집행유예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고, 합의는 처벌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합의의 양형 효과도 제한적이며, 사건 자체의 인정과 양형 자료 종합이 더 결정적인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