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 미수범은 강간의 기수범 예(3년 이상 유기징역)에 따라 처벌됩니다. 즉 미수라고 해서 법정형이 자동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정형 영역에서 형법 제25조 제2항의 미수범 임의적 감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결국 양형 영역은 기수범과 유사하지만 행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정상 참작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기수와 미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강간의 기수는 간음 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성기 결합 시점으로 평가됩니다. 미수는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했지만 간음 행위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 의사에 반해 행위를 시작했어도 외부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는 장애미수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중단한 경우는 중지미수가 됩니다. 중지미수는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의무적이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양형 차이는?

장애미수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이지만, 중지미수는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입니다. 즉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양형 감경이 의무화되어 결과적으로 양형 영역이 크게 낮아집니다. 다만 중지미수 인정은 자발적 중단 인정이 핵심이라 다툼이 어렵고, 외부 사정으로 중단한 경우는 장애미수로 평가됩니다.

성폭행 미수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예, 등록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에는 기수범뿐 아니라 미수범도 포함됩니다. 즉 강간 미수, 강제추행 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모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미수 사실이 양형의 정상 참작 사정으로 반영되어 등록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되면 등록 기간이 10년으로 가장 짧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