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성폭행 합의금은 사건의 죄질, 피해 정도, 피고인 자력, 합의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일반 강간 사건은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 미성년자 대상이나 흉기 결합 등 가중 사건은 1억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변경시키는 도구이지 자동 양형 감경의 보장이 아니므로, 변호인이 사건 정황과 피해자 의사를 종합 협상해야 합니다.

성폭행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송치 전 검찰 단계 합의가 가장 효과적이며,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양형 감경 효과가 큽니다. 사건 직후~수사 진행 중 합의가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이며, 1심 선고 전 합의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1심 후 합의는 항소심에서 양형 변경의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되지만 1심 합의보다 진정성 평가가 떨어질 수 있고, 상고심 단계 합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강간은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었는데 합의가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직권 기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처벌 불원서나 합의서는 여전히 양형 감경의 가장 강력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송치 전 합의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고, 1심 선고 전 합의는 양형이 3년 이하로 조정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해질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다만 강간은 법정형이 무거워 합의만으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추진은 어떻게 진행해야 안전한가요?

변호인을 통한 적법 절차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보복, 협박,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 가중 사유가 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 불원 의사, 합의금 지급 사실,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하고, 합의금 지급은 계좌이체로 증빙을 남깁니다. 합의서 작성 후 변호인이 즉시 검찰이나 법원에 양형 자료로 제출하며, 합의 사실을 매스컴이나 SNS에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