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폭행은 어떤 죄명이 적용되나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는 강간(형법 제297조)이 아닌 준강간(형법 제299조)으로 의율되며, 처벌은 강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 표시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은 단순 음주 사실이 아닌 사건 당시의 의식 수준, 자발적 행동 가능성, 외부 정황을 종합 평가합니다.

본인도 만취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가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음주하여 만취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자초된 심신장애로 평가되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차단됩니다. 즉 본인 만취 주장이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만취 상태 인식이 없었다면 준강간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는 있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에 대한 객관 정황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대법원 판례상 항거불능은 단순 음주 상태가 아니라 의사 표시 자체가 곤란하거나 자발적 행동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구체적 판단 요소로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식 수준, 자발적 이동 가능성, 대화 능력, 자발적 행동 표현, 사후 기억의 일관성 등이 종합 검토됩니다.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자발적 대화가 가능했거나 사건 장소까지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면 항거불능 인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동의 항변이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준강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메신저, 통화, 카카오톡 기록, CCTV 등 객관 증거가 자발적 대화나 의사 표시를 보여주거나, 동석자 진술이 피해자의 의식 상태가 명확했음을 입증한다면 동의 항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본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 증거 7종과 결합하여 종합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