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초범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어 일반 형사범죄보다 양형이 엄격하게 평가되며, 피해자 합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공공장소 익명 피해자)가 많아 합의를 통한 감경이 어렵습니다. 다만 단 한 번의 우발적 촬영, 즉시 삭제와 자수,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이수, 영상물 자발적 폐기 등 종합 양형 자료가 충실하면 검찰 단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이 일반 성범죄보다 무거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지털 자료의 영속성과 회수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한 번의 행위로 끝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이 유포되면 피해가 영구적으로 지속됩니다. 인터넷에서 한 번 퍼진 자료는 사실상 완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피해자의 회복도 영속적으로 어렵습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는 별도 양형 기준이 적용되어 합의 없이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입니다.

촬영물 폐기 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이 유죄 판결 시 촬영물과 복제물의 폐기를 함께 명령하는 처분으로, 형사소송법 제333조의 몰수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피의자 보유 자료뿐 아니라 클라우드, 메신저, 외장하드까지 폐기 대상에 포함되며,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삭제 협조가 양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자발적으로 사건 초기에 영상물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입증하면 양형에서 매우 강력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양형 자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8종의 양형 자료를 시간순으로 준비합니다. 첫째 피해자 처벌 불원서나 합의서(가능한 경우), 둘째 합의금 지급 증빙, 셋째 영상물 자발적 폐기 증빙, 넷째 본인 자필 반성문, 다섯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확인서, 여섯째 심리 상담 기록, 일곱째 사회봉사 확인서, 여덟째 가족, 직장, 지인 탄원서입니다. 피해자가 익명이라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삭제 협조 자료를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