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비해 징역 상한은 낮지만 벌금 상한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영리 목적 유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며,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검사가 직권 기소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기만 하고 저장이나 유포는 안 했어도 처벌받나요?

촬영 행위 자체가 기수 범죄이므로 저장이나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촬영 시점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촬영 직후 삭제했다고 주장해도 형사 책임은 그대로 인정되며, 오히려 의도적 삭제는 증거 인멸(형법 제155조)로 별도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유포 여부와 보관 기간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자가 어디까지 인식돼야 범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촬영된 부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알아챘는지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또한 얼굴 식별이 불가능해도 신체 부위 촬영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어떤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다투어지며, 촬영 각도, 의도, 정황을 종합 판단합니다.

촬영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제14조 제1항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에 의해 촬영된 영상물이라도 추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제14조 제2항 유포죄(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또한 동의가 있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동의의 의사가 사라졌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하면 유포 시점부터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의 여부는 가장 자주 다툼이 되는 쟁점이므로 메신저 기록, 정황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