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나요?

초범이라도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안의 경미성, 피의자의 반성, 피해자 합의,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며, 동종 전과 없음(초범)이 가장 강력한 사유 중 하나이지만 단독 사유는 아닙니다. 피해자 합의 여부, 사건의 죄질,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조치가 모두 종합 평가됩니다.

검찰 단계와 법원 단계의 양형 감경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단계는 결정 주체와 결과가 다릅니다. 검찰 단계는 검사가 기소 여부 자체를 결정하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법원 단계는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다면 전과도 남지 않고 보안처분도 부과되지 않아 가장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검찰 단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변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3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1년에서 4년)으로 나뉘며, 감경 사유(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초범 등)와 가중 사유(다수 피해자, 면식, 비난 가능성 높은 동기 등)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영역이 결정됩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양형 자료 제출이 적극적인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닌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므로 형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검찰에 남아 일정 기간 보관되며, 5년 이내 동종 사건 재범 시 가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일부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그 부분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회사 채용이나 자격 시험 등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