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은 일반 성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직장 내 성추행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처벌되지만 양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직장 내 권력 관계(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가 존재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이 가중 사유로 평가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 내 징계(해고, 강등, 정직), 민사상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까지 다층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한 사건이 형사, 민사, 행정 세 갈래로 동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도 성추행이 되나요?

네, 됩니다. 회식이라는 친목 행사 명목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술자리 등 사적 자리라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직장 회식은 권력 관계가 작용해 피해자가 즉시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이 양형에서 가중 사유로 고려됩니다.

회사 내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절차에서의 진술이 다른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 인사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 조사에서 한 진술이 경찰조사 기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고, 그 반대 방향도 동일합니다. 회사 조사에는 형사 변호인 동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변호인과 사전 협의된 진술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에 즉시 자백한 후 경찰조사에서 부인하는 식의 모순된 대응은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나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회사)도 피용자(직원)의 사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와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별도의 행정 제재(과태료)와 민사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가해자 개인의 형사책임은 회사 책임과 별개로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