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객관적이고 조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CCTV가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며, 진술 신빙성을 보완하는 정황증거(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동행자 진술, 출입 기록)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성추행 사건의 약 70퍼센트는 객관 증거가 부족해 진술 다툼으로 진행되므로 진술 신빙성 분석이 핵심입니다.

CCTV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CCTV는 보존 기간이 보통 7일에서 30일로 짧기 때문에 즉시 보전 요청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해당 시설(상가, 건물, 지하철 등)의 관리 주체에게 보존 요청을 하고, 동시에 수사기관에도 보전 요청을 합니다. 개인이 직접 CCTV 영상을 받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확보한 후 변호인이 열람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보존 기간을 놓치면 결정적 증거가 영구히 사라집니다.

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로 별도 처벌되며, 양형에서도 매우 무거운 가중 사유가 됩니다. 또한 카카오톡과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데이터가 복원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삭제 효과도 없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도 그대로 두고 변호인과 함께 맥락을 설명하는 전략이 훨씬 안전합니다.

피해자 진술만 있고 객관 증거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진술의 일관성, 진술 변경 여부, 진술 동기, 피해 신고 시점, 사건 직후의 행동 등 여러 요소가 종합 평가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약점이나 모순을 분석하고,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