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경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질문에 대해 '이 질문에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 자체가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지가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거부할지는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사 중 변호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에 따라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이 가능합니다.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까지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중 부적절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휴식이나 추가 질문 시간을 요청하고,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진술 의도와 다른 부분을 즉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변호인 동석 여부가 사건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조사를 마친 후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 진술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뉘앙스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추가 진술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정정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는 내용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이의 진술도 가능합니다. 한 번 서명한 조서는 형사소송법상 강한 증명력을 가져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려우므로 서명 전 확인이 결정적입니다.

조사 중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해도 되나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은 정당하며 위증이나 진술거부와는 다릅니다. 다만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그랬을 거다'는 식의 추측성 발언은 자칫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측성 답변은 이후 번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