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형사법상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가리키는 일상 용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지만 그 부위나 정도는 사안마다 달리 평가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추행 자체로 평가되는 '기습추행'도 포함되어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고소나 신고 접수 또는 현장 적발 후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첫째 피의자 출석 요구나 임의동행, 둘째 첫 경찰조사(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셋째 추가 수사(증거 수집, 참고인 조사), 넷째 송치 결정, 다섯째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등), 여섯째 기소 시 형사재판입니다. 사건의 80퍼센트 이상은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실상 방향이 결정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출석 통보를 받거나 입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 정리, 진술 전략 수립, 증거 보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번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상 강한 증명력을 가져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사 후에 선임하는 것보다 조사 전 선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동석을 통해 부적절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권리 행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친고죄인가요?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2013년 6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나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합의 성사 시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합의 자체가 강요나 회유로 평가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한 절차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