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과 만나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는데 며칠 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은 본인이 동의를 받고 가진 성관계라도 상대 연령 한 가지로 사건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특수성을 갖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영역은 거의 없고 양형 단계 대응이 변호의 출발점입니다.

의제강간이 다른 강간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

일반 강간죄는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으로 동의 없는 간음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다툼(폭행 협박 유무, 동의 유무)이 변호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의제강간은 폭행 협박이 없어도, 동의가 있어도 미성년자라는 사실 한 가지로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변호 영역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양형으로 좁혀집니다.

법적 근거 — 연령별 적용 법조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요소

연령 착오 항변 — 양형에서 고려되는 자료

의제강간은 미필적 고의도 처벌하므로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양형에서 큰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자료가 정리되면 연령 인식 가능성이 낮았다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의미 — 사건 종결 아닌 양형 사유

의제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양형의 주요 변수가 됩니다. 핵심은 합의 대상과 시점입니다.

합의 대상: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부모)과 진행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합의 시점: 송치 후 기소 결정 전 단계가 일반적으로 검토됩니다. 사건 경과에 따라 적절한 시점은 달라집니다.

합의 조건: 금전 보상뿐 아니라 재발 방지 서약, 접근 금지 약속 등 진정성 자료가 함께 들어가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면제 신청 절차

면제 신청은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양형부당 의견서와 함께 사회 재진입 의지, 재범 위험 부재, 가족 환경 자료를 정리해 별도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 4단계 — 진술 전부터 면제 신청까지

1단계: 진술 전 자료 정리 — 경찰조사 출석 전 어플 프로필, 대화 기록, 연령 확인 정황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

2단계: 검찰 의견서 제출 — 송치 후 연령 인식 자료와 양형 자료를 함께 의견서로 제출.

3단계: 법정대리인 합의 협상 — 부모와 합의 협상, 금전 보상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정리해 진정성 입증.

4단계: 양형부당 변론 + 면제 신청 — 1심 변론에서 양형 사유 종합 정리, 결과 후 신상정보 면제 신청 별도 진행.

의뢰인이 흔히 빠지는 3가지 오해

출석 통보 직후 첫 행동

의제강간 의심 사건은 출석요구서 수령 즉시 변호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첫 진술 단계에서의 연령 인식 관련 답변이 이후 양형 자료의 기초가 됩니다. 관련 자료의 보존과 진술 방향 정리가 출석 전 우선 작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제강간 사건은 사실관계가 아닌 양형 단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출석 통보 직후 첫 진술부터 양형부당 변론까지 일관된 자료 흐름이 필요합니다. 연령 인식 자료 정리, 법정대리인 합의 협상, 양형부당 의견서 작성은 모두 시간 싸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