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사건에서 "이득액 5억원"은 인생을 바꾸는 숫자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적용 법률이 형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바뀌고,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뛰어오릅니다. 집행유예가 매우 어려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경법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이득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표면상 편취 금액이 5억원이 넘어도, 실질 이득액은 그보다 훨씬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사기전문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특경법 3단계 가중 구조

이득액 산정 — 편취 금액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바로 "이득액"의 정의입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지급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적 이익이 이득액입니다. 이 구분이 사기변호사의 핵심 방어 포인트입니다.

1. 반대급부 공제 — 피해자가 이미 받은 반대급부(물건·서비스·권리)가 있다면 그 가액만큼 이득액에서 공제됩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에서 실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해당 부동산 가치만큼 이득액 감소됩니다.
2. 일부 변제 반영 — 기소 전·재판 중 일부라도 변제된 금액이 있다면 이득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합의 과정에서의 변제는 양형뿐 아니라 이득액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실질 손해 기준 — 외형상 거래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본 손해, 피의자가 실제로 가진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담보 설정·공동 담보 등이 있다면 순 이익만 이득액이 됩니다.
4. 제3자 귀속 이익 분리 — 공범이 있거나 피의자 외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경우, 해당 피의자의 귀속 이익만 그 피의자의 이득액으로 산정됩니다. 역할 분담과 이익 분배 입증이 관건입니다.

포괄일죄 vs 독립 별개 — 합산 여부가 법정형을 가른다

같은 피의자가 여러 건의 사기를 저질렀을 때 이득액을 합산할지, 각각 계산할지는 결정적입니다. 합산되면 5억 이하 여러 건이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고, 분리되면 각각 일반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1. 포괄일죄 인정 시 — 전체 이득액 합산. 예: 3억 × 2건 = 6억 → 특경법 적용
2. 실체적 경합 인정 시 — 각 건을 별개로 처벌. 3억 + 3억 = 각각 일반 사기죄 + 경합가중
3. 분리 유리 요건 — 각 사건의 피해자·방법·동기가 다르고 시간 간격이 큰 경우 독립 범행으로 주장
4. 합산 유리 예외 — 전체 형량이 오히려 낮을 때는 포괄일죄 주장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예외적 상황)

특경법 사건의 집행유예 방어 3가지

특경법 5억~50억 구간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관 사기전문변호사가 개입하면 이득액 감경을 통해 일반 사기죄로 전환시키거나, 작량감경 최대치를 확보해 집행유예 구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1. 이득액 5억원 미만 감경 — 반대급부 공제, 일부 변제 반영, 실질 손해 재산정으로 이득액을 5억 미만으로 끌어내려 일반 사기죄 구간으로 전환. 가장 강력한 방어.
2. 포괄일죄 분리 기소 유도 — 여러 건이 합산되어 5억 넘은 경우, 각 건을 독립 별개 범행으로 주장해 실체적 경합으로 분리. 각 건이 5억 미만이면 특경법 탈피.
3. 피해자 전액 합의·공탁 — 작량감경 사유 구축 + 이득액 감경 효과. 합의 시 변제된 금액은 이득액에서 공제될 여지가 있고,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

자주 묻는 질문

특경법 사건은 이득액 숫자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5억원이라는 선을 넘느냐 마느냐, 여러 건이 합산되느냐 분리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립니다. 특경법 적용 우려가 있는 사기·횡령·배임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환 사기변호사 전담팀과 이득액 감경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